한겨레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을 하루 앞둔 23일, 정부와 여당은 이번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고 엄단 의지를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합의하고도 5개월간 후속 조처에 나서지 않은 데다, 물류대란을 목전에 두고도 대화 등 해결책 모색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책임론이 제기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을 “이미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으로 규정하고 “정부는 불법행위에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만일 집단 운송거부를 단행하면 그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화물연대는 이제라도 파업 선언을 거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이날 열린 시도청장 화상회의에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법적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전국 시도경찰청장의 책임지휘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체의 관용 없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윤 청장은 사법처리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2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화물연대에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라”고 언급한 것과 달리, 정부는 이날 오후까지도 화물연대 쪽에 대화 제안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관세청이 파업 직후부터 종료 때까지 화물 적재 및 반출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하고,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 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한 것이 비상대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파업 뒤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컨테이너·시멘트 외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다섯달가량 대화에 응하지 않다 이제 와서 불법 파업 운운하며 대화에 나서지 않는 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말 열린 국회 민생경제안전특위도 관련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끝났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전날 내놓은 일몰 기한 3년 연장 안을 ‘파업 3년 유보안’으로 판단한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정부가 노사관계의 전문성과 철학이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으니 관료들은 지침만 기다리는 등 사회 갈등에 대한 컨트롤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이번 파업의 책임은 입법·행정에 책임을 진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짚었다.

화물연대는 24일 오전 10시 16개 지역본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 화물연대 쪽은 “정부가 파업을 이틀 앞두고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불가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며 “물류 거점에서 비조합원들의 파업 동참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화물연대와 같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소속 철도·지하철·버스·택시·항만·항공 쪽 노조 간부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연대 파업 기간 발생하는 추가화물에 대한 대체수송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