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을 하루 앞둔 23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군 관계자들이 국토교통부 비상수송차량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주 기업들과 경제단체들은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예정대로 폐지하고 새로운 자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화주들은 운임 인상에 따른 수출 경쟁력 감소와 안전 효과 미흡, 시장 기능의 약화 등을 안전운임제 폐지 이유로 꼽는다. 한국무역협회 소속 화주협의회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안전운임제로 육상 물류비가 단기간 급등해 기업들한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컨테이너 운송을 이용하는 수출 기업의 이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화주협의회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과 비교해 컨테이너 운송의 절반이 집중된 단거리(50㎞ 이하) 요금은 최대 42.6% 올랐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2020년 화물차량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전년보다 2.3% 줄었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19% 늘었다며 화물차 안전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하며 24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23일 오전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파업 관련 펼침막을 단 화물차가 이동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화주 업계는 “화주와 차주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선 안전운임제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했지만 실효성과 비용 등의 문제로 2016년 폐지했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안전운임제 대신 일일 운행시간을 제한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화주 업계는 안전과 무관한 운임제의 명칭을 표준운임제로 변경하고, 운송업체 수수료는 운임과 별도로 시장 기능에 따라 결정하며,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원가를 산정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전날 공동성명에서 “수출과 경제에 미칠 심각한 피해를 고려해 화물연대 측이 즉각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차주·운송업체·화주간 상생협력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등 과학적·실증적 방법으로 화물차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장기·대형계약에 더 유연한 운임제를 적용하고 차주와 화주 입장을 균형있게 대변할 운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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