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집트의 휴양도시 샤름엘셰이크에서 지난 6일부터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20일 막을 내렸다. 애초 폐막일은 18일이었지만,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을 신설하는 문제를 두고 개도국과 선진국이 팽팽히 맞서면서, 총회가 이틀 연장됐다. 15일 동안 이어진 ‘지구의 미래를 위한 시간’ 가운데, 다섯 가지 결정적 장면을 꼽아봤다.

이번 총회는 시작 전부터 ‘개도국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개최국이 아프리카 개도국인 이집트인 데다, 최근 극심한 가뭄과 폭우, 홍수 등 기후재난으로 개도국이 상당한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총회 막이 오르자 이런 전망은 현실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손실과 피해를 본 개도국은 이번 총회에서 선진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해수면 상승으로 국민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카리브해 섬나라 바베이도스의 미아 모틀리 총리는 개도국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인사로 떠올랐다. 그는 “우리(개도국)의 피와 땀, 눈물이 산업혁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했다.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의 대가도 치르는 이중의 위험을 겪어야 하는가? 이는 근본적으로 불공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대홍수로 1700명 이상이 숨지고,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재앙을 당한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파키스탄은) 탄소 배출량이 아주 적은데도, 우리는 인류가 만든 재앙의 피해자가 됐다”고 토로했다.

 개도국들은 지구에 온실가스 배출을 누적해온 선진국들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며 그에 따른 ‘보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선진국들이 이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부담을 다른 나라에 전가하려고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개도국 협상 그룹 중 하나인 엘엠디시(LMDC)의 대변인이자 볼리비아의 협상대표인 디에고 파체코는 “(선진국들이 파리협정의) ‘공동의 차이가 나는 책임’ 원칙을 ‘공동의 공유된 책임’으로 다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엘엠디시에는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20여개 나라가 참가하고 있다.

이번 총회의 핵심 의제는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 지원이었다.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기금을 신설하는 문제를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총회 내내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사실상 이번 총회는 이 논의에서 시작해 이 논의로 끝났다고 해도 과한 말이 아니다. 이 문제는 총회 전부터 공식 의제로 채택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의 입장 차이가 워낙 첨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깨고 총회 개막식 날인 지난 6일 공식 의제로 채택됐다. 또한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총회 마지막 날인 20일 이 의제가 마침내 ‘손실과 피해 기금 신설’이라는 결과로 합의문에 담겼다. 

 개도국을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 신설’은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된 지 30년 만에 이룬 주요 성과다. 그동안 투발루, 피지 등 작은섬나라(AOSIS) 협상 그룹은 1990년대 초부터 선진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속해서 ‘손실과 피해’와 관련해 선진국이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또 이를 당사국총회 공식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그 결과로 2007년 13차 총회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COP13)에서 공식 논의됐고, 2010년 멕시코 칸쿤(COP16)에서 본격적으로 정치 쟁점화됐다. 2013년 폴란드 바르샤바(COP19)에서는 ‘손실과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WIM)’이 출범했다. 이는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매우 취약한 개도국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체제다.

 이후 ‘손실과 피해’는 기후변화 대응에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인 2015년 21차 총회(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 제8조에 명시됐다. ‘손실과 피해’는 이전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하위범주로 다뤄졌다. 필연적으로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여긴 선진국들이 ‘손실과 피해’ 의제를 기존의 ‘적응’을 위한 재원이나 인도적 ‘지원’의 틀에서 다루려 하며 당사국총회 의제화를 극도로 꺼려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은 당시 파리협정과 별도로 21차 총회(COP21) 합의문 51항에 “파리협정 제8조가 어떠한 책임이나 보상에 대한 근거를 포함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에 대해 선진국이 ‘법적인 책임(liability)’을 지거나 이에 따른 ‘배상(compensation)’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파리협정 7조에 명시된 ‘적응’이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동을 말한다.

 하지만 이번 총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명시됐다. 다만, 선진국은 기금 마련이 ‘보상’(또는 배상)이 아니라 인도적인 ‘지원’이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손실과 피해 기금 신설과 관련해 누가 어떤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할지, 누구에게 기금을 지원할지, 어떤 피해를 어느 시점에서부터 지원할지 등을 놓고 개도국과 선진국 간에 치열한 협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총회는 600명 이상의 화석 연료 로비스트가 활개 친 총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글로벌 위트니스, 코퍼레이트 어카운터빌리티 등에 따르면 636명의 화석연료 로비스트가 이번 총회에 등록했다. 이는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COP26) 총회 때 503명보다 26.4% 늘어난 수치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로비스트 수는 지난 20년(2000~2019년)간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10개 나라(푸에르토리코, 미얀마, 아이티, 필리핀, 모잠비크, 바하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태국, 네팔)의 이번 총회 협상대표단을 합친 것보다 많다. 이들 로비스트가 활개 친 탓일까. 이번 총회 합의문에는 지난해 글래스고 합의(COP26)의 재탕인 ‘석탄발전 단계적 감축’만 담겼을 뿐, 천연가스 등 석탄 외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나 감축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코퍼레이트 어카운터빌리티는 추가 분석을 통해 “이번 총회 스폰서 기업 20개 중 18개(90%)가 화석연료 산업을 직접 지원하거나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 기업 중에는 연간 1200억개의 일회용 플라스틱병을 생산해 세계 최고의 플라스틱 오염원이라는 비판을 받는 코카콜라와 이집트에 세계 최대 가스 화력발전소를 건설한 오라스콤 건설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번 총회를 둘러싸고 ‘그린 워싱’(실제로는 친환경이 아니지만 친환경으로 포장한 위장 환경주의) 논란이 내내 지속됐다.

이번 총회의 또 하나의 관심사는 5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집트의 민주화 운동가 알라 압둘파타흐(41)의 안위였다. 그는 2011년 이집트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인 ‘아랍의 봄’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번 총회 전부터 옥중에서 단식투쟁을 하던 그는 총회 개막에 맞춰 물 마시기까지 중단하며 저항 수위를 높였다. 그의 누이동생 사나 사이프(29)는 글로벌 기후 운동가들과 함께 총회장 캠퍼스에서 집회와 행진을 이어가며 오빠와 이집트 정치범들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 당시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인권 없이 기후정의는 없다”고 외쳤다.

 이집트 정부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이집트 정부는 이번 총회에서 기후 시위를 특정 장소에서만 하도록 하고, 시위 36시간 전에 관련 계획을 당국에 알리도록 하는 등 총회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COP26)에서 10만명이 가두시위에 나섰던 것과 달리 이번 총회에서는 극도로 제한된 집회와 행진만 이뤄졌다.

이번 총회에서는 90여개국 정상들이 모인 지난 7~8일이 아닌 11일과 16일에 각각 총회장을 찾은 정상들이 큰 관심을 받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중간 선거로 11일 총회장을 찾았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당선자는 16일 총회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의 특별 연설을 보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렸다. 두 사람은 각각 인류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역주행한 전임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 현 브라질 대통령)의 ‘기후 악당’ 행태와 결별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한 데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위기라는)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크지만 우리의 능력은 도전보다 더 크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된다”며 기후변화 대응 노력 의지를 강조했고, 기립 박수를 받았다. 다만, 손실과 피해 기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룰라 당선자 역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가 총회장에 등장하자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룰라”를 연호했다. 그의 연설을 직접 보려는 사람들이 계속 몰리자, 당사국총회 사무국은 연설장 문을 닫고 출입을 통제했다. 회의장 내 티브이(TV) 앞은 연설을 지켜보는 사람들로 붐볐다. 룰라 당선자가 단상에 오르고 내릴 때, 환경 보호를 약속할 때마다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룰라 당선자는 “오늘 나는 브라질이 다시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데 동참하려고 여기에 왔다”며 “아마존 벌목을 제로로 만들고 우리 생태계를 황폐화하는 것을 막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인 보우소나루는 ‘지구의 허파’ 아마존 열대우림에 대해 개발정책을 펼치며 나무 벌목을 남발해왔다.

 기후위기 대응에 분투하고 있는 인류는, 관련 논의의 바통을 이제 내년 28차 당사국총회(COP28)로 넘긴다. 내년에는 파리협정에 따른 ‘전 지구적 이행 점검’(GST)을 하는 첫해다. 198개 당사국이 그동안 각각 약속했던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일종의 숙제 검사를 받는 것이다. 이에 28차 총회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숙제 검사를 하다 보면 ‘모범 사례’도 나오고, ‘반면교사 사례’도 나올 것으로 예상돼 올해보다 주목도가 높은 총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8차 총회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내년 11월30일~12월12일에 열릴 예정이다.

샤름엘셰이크/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