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고품질 공교육 내세우며
자율형 사립고 100곳 추진
대입 3불 정책 사실상 폐지
영어 수업 영어교사 확대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9일, 특성화 고교 확대와 대학입시 자율화를 뼈대로 하는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교육정책은 고교 평준화 제도와 현 대학입시 제도의 핵심인 ‘3불 정책’을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어서, 대선 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공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확실히 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5대 프로젝트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5대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집권하면 임기 동안 특성화 고교 300곳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교과과정, 학생·교사 선발, 교육비 책정 등에서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율형 사립고를 100곳을 더 만들겠다”며 “낙후된 대도시 지역이나 중소도시, 농촌 등 교육 소외 계층에겐 학생 80% 정도가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숙형 공립고교 150곳을 지어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또 애니매이션, 정보통신, 조리 등의 분야에서 현재의 특성화 전문계 고교(옛 실업고)를 한 차원 끌어올린 ‘마이스터 고교’ 50곳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대학 입시의 완전 자율화를 목표로 ‘3단계 대입 자율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로 대학입학 전형 때 학생부와 수능 반영비율을 자율화한 뒤, 평균 7개인 수능 과목을 4~6개로 축소하는 2단계를 거쳐, 2012년까지 대학 입시를 대학에 맡기는 완전 자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대입 자율화 정책이 ‘3불 정책’(대학입시에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한 정책)의 폐지를 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여입학제를 뺀 나머지는 대입이 완전 자율화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말했다.

전교조 “최상위층 위해 교육정책 바꾸겠다는 것”

영어 공교육 강화정책도 공약했다. 고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영어로 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목표다. 이 후보는 “30조원에 이르는 연간 사교육비 가운데 영어 사교육비가 절반을 차지한다”며 △매년 3천명의,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교사 양성 △각 교과 영어수업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놨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선생님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교원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연간 4천억원 가량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후보의 교육정책은 교육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란 비판에 부닥치며, 앞으로 격렬한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등록금이 일반 고교의 세 배나 되는 자율형 사립고를 전체 교교의 10% 이상이나 만들고, 대학입시 자율화란 명목으로 대학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셈”이라며 “이는 노골적으로 최상위 기득권 계층에 유리한 쪽으로 교육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듯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내일 아침 좀 시끄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교육 관련 기자회견 뒤 국회에서 열린 육아선진화포럼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비용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3조원에 이르는 보육비를 지원하겠다”며 보육비 지원책을 공약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