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9일 교육공약을 통해 단계별 대학 입시자율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체제 다양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며 비난했다.

교총과 전교조 양측은 교육공약의 `대학 입시자율화'란 용어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유지해온 `3불'(대학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 중 기여입학제에 대한 판단은 잠시 유보하더라도 대학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수정 혹은 폐지를 고려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교총은 이번 방안에 대해 "사교육을 줄이려고 획일적인 고교평준화에 의존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도록 고교 유형을 다양화하고 대학입시 자율화를 통해 입시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교육평등주의에 경도된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월성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3불정책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직접 `3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학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것은 결국 3불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포함한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내용상 개선 내지는 폐지에 가까운 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대학별로 특성화된 시험을 실시하고 수능과목을 대폭 줄이며 `죽음의 삼각 트라이앵글'(내신ㆍ수능ㆍ논술)을 해소하겠다는 뜻은 결국 지금 입시의 기본방향 자체를 부정하고 들어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교총과 반대로 이번 공약에 대해 "자본과 기업의 논리를 그대로 교육에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선진국에서도 교육만큼은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는데 그것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3불' 내지 `2불(대학본고사ㆍ고교등급제)' 용어를 쓰지 않고 단계별 자율화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는 결국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용어를 완화해 쓴 것뿐"이라며 "결국 대학들이 요구한 자율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포장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우리 교육이 이번 공약과 같은 방향으로 같을 때는 최소한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파탄과 극심한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고 결국 국가의 균형적 발전과 통합까지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