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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자립형 큰 차이 없어…‘기부금 입학’은 좀더 논의해봐야
이명박 후보 일문일답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9일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이라는 제목의 교육 정책을 발표하면서 “대학 입시를 자율화하면 본고사로 돌아갈 것이라는 건 과거의 발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고교 평준화 정책을 수정하는 것인가?
=평준화를 없애겠다는 뜻보다는 ‘완전한 평준화’에서 ‘수월성을 다소 보완’하겠다는 뜻으로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단계적 입시 자율화가 ‘3불 정책’의 단계적 폐지를 뜻하나?
=두 사항(고교등급제, 본고사)은 대학 입시가 완전 자율화되면 자연히 효력이 없어진다. 단, 기여입학제는 좀더 논의해 봐야 된다. 기부금을 학생들 장학금으로 전액 쓰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 더 논의하면서 결정하면 될 것 같다.
-대학이 통합교과형 논술을 실행하고 있는데, 본고사 부활 논란을 부른다. (대학 입시 자율화가) 사교육비 절감과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나?
=대학 입시를 자율화하면 본고사로 돌아간다는 건 과거 발상이라 생각한다. 대학 자율에 맡기면 (각 대학이) 대학 특성에 맞는 전형제도를 만들 것이다. 대학 총장들도 본고사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고 한다.
-‘자율형 사립고’는 새로운 용어다.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와 어떻게 다르나? =큰 차이가 없다. 현재 자립형 사립고는 제한이 너무 많다. 좀더 자율에 맡기자는 뜻으로 자율형 사립고라고 했다. -교원평가제와 관련해 부적격 교사의 퇴출도 가능하나? =교사들에게 교육연수 등을 통해 발전할 기회를 주자는 게 목적이다. 못 따라가는 사람을 어떻게 할지는 집행과정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다. -이 정책들을 실행하는 데 예산은 얼마나 드나?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이 답변) 연간 3천억∼4천억원 정도 소요된다.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면 15조원의 부담이 줄어들어 예산 대비 정책 효과성이 매우 크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자율형 사립고’는 새로운 용어다.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와 어떻게 다르나? =큰 차이가 없다. 현재 자립형 사립고는 제한이 너무 많다. 좀더 자율에 맡기자는 뜻으로 자율형 사립고라고 했다. -교원평가제와 관련해 부적격 교사의 퇴출도 가능하나? =교사들에게 교육연수 등을 통해 발전할 기회를 주자는 게 목적이다. 못 따라가는 사람을 어떻게 할지는 집행과정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다. -이 정책들을 실행하는 데 예산은 얼마나 드나?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이 답변) 연간 3천억∼4천억원 정도 소요된다.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면 15조원의 부담이 줄어들어 예산 대비 정책 효과성이 매우 크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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