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밀어붙이기가 6·1 지방선거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정치권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불러 역풍을 부를 거라는 우려가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맞불카드로 발탁한 인선이 변수로 작용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추진과 지방선거의 함수관계에 대한 민주당의 분석은 크게 두 갈래다. 우선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선거 특성상 민주당의 지지층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이들의 결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의 원로인 이해찬 전 대표가 검찰 수사권 분리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을 설득한 것도 이런 논리였다. 한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찰개혁 법안 추진이 강성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당선자의 최측근인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전면전을 예고한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지지층 결집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검찰 수사권 분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대안 없는 졸속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검찰 공화국 부활’을 막을 수 있는 개혁법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몰입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권 재창출에도 실패했던 경험이 지방선거에서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권지웅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대전시당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다시 검찰개혁을 1순위로 내세우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무섭다”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자신이 솔직히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선거에서 이기려면 민주당 지지층도 좋아하고 중도층도 50% 이상을 가져올 뭔가를 던져야 하는데 검찰개혁으론 힘들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동훈 후보자 지명으로 민주당으로서는 상황이 나아졌다고 할 수는 있지만 검수완박 입법 결정은 어쨌든 패착”이라며 “중도 민심을 얻기 힘들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논란으로 4월 국회가 경색돼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마련을 포함한 여야 대선 공통 공약 추진 등 민생법안이 표류되면 민주당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취임 전 예비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독주 프레임이 공고해지면서 민주당에 역풍이 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확실한 여론전을 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이 아니라 지민완박(지방선거 민주당 완전 박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무리하게 검찰 수사권 분리를 추진하다가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결국 입법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며 “검수완박이라는 무리수를 두려면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결국엔 대형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이) 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