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13일 잇따라 터져 나왔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4월 중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추진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는 발표는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지웅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대전시당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전날 정책의원총회에서) 처리 시기를 못 박은 유일한 입법”이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이번 결정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기간 제가 만난 청년들의 우선순위는 검찰개혁이 아니었다”며 “국가 폭력이 사회를 압도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시대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 다시 검찰 개혁을 1순위로 내세우는 민주당 모습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두렵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은 “시민의 지지를 호소할 자신이 솔직히 없다”며 “민주당 입법 우선순위와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이 다시 논의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도 했다.

권 비대위원은 “의원총회 결과 뉴스를 보며 놀란 부분이 있다”며 “만장일치 당론 채택이라고 하는데 제가 본 현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말”이라고도 했다. 이어 “이견이 존재했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결정됐다”며 “이견을 포함한 (의총) 결과가 설명됐어야 한다. 검찰개혁 만장일치라는 표현은 수정돼야 한다”고 했다. 검수완박 당론에 대한 내부 우려가 전혀 없는 듯한 ‘몰아가기’에 반론을 나타낸 것이다. 전날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20여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질의나 토론을 했고 원내대표가 마지막에 당론 추인을 요청했고 거기에 표결 없이 당론으로 추인됐다”며 “만장일치로 추인됐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한 바 있다.

김태진 비대위원도 이날 “어제 저를 포함한 원외 비대위원들이 처음 의총에 참여했다”며 “총회에서 개인적으로 무기력함을 느꼈다. (대선 패배 뒤) 지난 한달을 돌이켜보며 민주당이 진짜 변화를 원하는 것일까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만큼이나 중요한 정치개혁, 청년 공천도 최선을 다해 꼭 추진할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당론을 존중한다”며 “다만 원내에서 검찰개혁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과 지방의회 2인선거구제 폐지를 같이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같이 세울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