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여가부)의 역사와 역할을 조목조목 짚은 뒤 “여가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는 여가부의 역할이나 명칭, 형태 등에 관해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가부의 역할을 폄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영애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여성가족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고받은 뒤 “여가부와 관련된 논의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중 발언을 그대로 상세히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여성가족부의 명칭이나 기능 개편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여가부와 관련된 공약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면서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가족부의 연혁과 성과를 되돌아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꺼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여가부가 민주당 정부에서 역할을 키워온 부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가부는 김대중 정부 때, 여성부로 출발했다. 여성부 신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여성부는 여성부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 일하는 부서’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했고 “노무현 정부는 복지부가 관장하던 가족과 보육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했고, 명칭을 ‘여성가족부’로 변경했다”고 소개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당초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청소년 정책까지 여성부로 이관해 역할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여가부의 역할에 대한 오해가 많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여가부는 올해 예산 규모가 1조 4600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24%에 불과한 매우 작은 부처이며, 결코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고 했고 “오히려 양성평등 관련 예산은 여가부 예산에서도 7% 남짓으로 매우 적다”고 말했다.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족정책에 62%의 예산을 쓰고 있고, 청소년 정책(19%)과 권익증진(9%)에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른바 젠더 갈등이 증폭되면서 여가부에 대한 오해도 커졌다”면서 “그렇게 된 데는 여가부 자신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짚기도 했다.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글을 다시 올렸다. 윤석열 후보는 2030세대 남성 표심을 겨냥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선을 하루 앞두고 “조심스럽지만”이라면서도 이같은 글을 올린 것도 윤 후보의 공약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여가부는 지난 20년간 많은 성과를 냈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도 많다”고 했다. 이어 “여가부가 관장하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 청소년정책,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업무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