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 “정황만으로 유죄 판결을 했다”

여당의 주요 주장 중 하나는 제대로 된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라디오 방송에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판결을 한 것이다”며 “양쪽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을 대부분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러가지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그리고 어떤 편견들이 상당히 작용한 매우 나쁜 판례가 아닐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특히 “법정에서 논의될 때 (표창장을) 아래한글을 사용해서 만들 수 없었다. 사실 검찰이 전혀 입증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대 의전원의 관계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그 표창장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며 “공판에 나온 참고인이나 증인들의 이야기를 무시한 채 판사가 결정한 것은 공판중심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과정을 시연한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이같은 시연이 실패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시연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 표창장이 위조된 것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영향도 미쳤다고 봤다. 실제 2015년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학한 부산대 의전원 서류평가 책임위원이었던 김아무개 교수는 이 사건 심리에서 당시 입시에 제출할 수 있는 수상 실적을 총장·장관급 이상의 수상 자료로 한정했던 점을 인정하며 “표창 실적이 유일한 평가자료로 면접에 영향을 받을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인성 면접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정 교수 사건의 재판부는 23일 설명자료에서 동양대 표창장이 허위이고 부산대 의전원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재판부는 딸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 하단의 총장 직인 부분이 아들 조아무개씨의 동양대 최우수상 상장 파일에서 따 온 것이라는 점이 검찰의 시연 등을 통해 증명됐다고 인정했다. 이 사실이 증명된 만큼 직인 이미지인 ‘총장님 직인.jpg’ 파일이 생성된 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해당 표창장이 위조라고 판단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봤다. 재판부는 이뿐 아니라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는 조민의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동양대의 다른 상장, 수료증에는 수상자 또는 수료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동양대의 다른 상장 또는 수료증은 그 일련번호의 위치, 상장번호의 기재 형식 등이 다름” 등의 이유로 해당 표창장이 위조라고 결론 내렸다. 정 교수 쪽이 “제1차 표창장, 동양대 총장 표창장 및 이를 촬영한 사진 파일의 원본 파일을 모두 분실하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처럼 허위로 작성된 동양대 표창장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인정했다.

■ “형량이 너무 과도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 교수에게 선고된 징역 4년의 형량도 과도하다고 말한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4일 라디오 방송에서 “아주 사소한 표창장 위조, 이런 것을 갖고 4년씩이라고 하는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인가, 양형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도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위조가 사실이라도4년 실형에 법정구속이라니”라며 “그 시절 자식의 스펙에 목숨을 걸었던 이땅의 많은 부모를 대신해 정경심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건가”라고 적었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비롯한 입시비리뿐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차명으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점 등도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불리한 양형요소만 선고에 반영한 것은 아니다. 과거 처벌 전력이 없고 실제 이같은 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적은 점은 정 교수에게 유리하게 판단했다.

■ “검찰의 과잉수사에 대한 사법통제가 없었다”

검찰의 과잉수사를 법원이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도 여당이 비판하는 대목 중 하나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7월3일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다. 법원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24일 라디오 방송에서 “재판 진행과정에서 검찰에 대한 사법통제 임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법원이 위법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고 적었다. 정 교수의 변호인들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각종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판부 설명자료 중

검찰은 지난해 9월6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벌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은 정 교수를 아예 새로 기소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같은 이중기소가 검찰의 공소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건의)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중기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미 검찰이 처음 기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위법증거수집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에 대해서만 일부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컴퓨터 관리자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주지 않았고, 5개월 지나 교부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절차 하자만을 이유로 강사휴게실 컴퓨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한 형사 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절차적으로 다소 문제는 있었지만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수준의 흠결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