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치권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가 지난달 27~30일 전국 유권자 12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8%포인트)를 14일 보면, 응답자의 81.7%는 지역구 의원의 비율을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지역구 의원은 253명으로 84.3%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정 비율로는 41~60%라는 응답(31.5%)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72.4%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30대(84.4%)와 40대(80.3%), 50대(81.7%)에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가 특히 두드러졌다.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국민의 다양성이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29.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정책 국회로 발전하기 위해”(23.4%), “대결정치를 해소하기 위해”(21.7%) 차례였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한다는 의견(46.5%)이 반대(36.5%)보다 우세했다. 지역구 축소에 반대하는 현역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29.1%에 그쳤고 반대 의견(57.7%)이 훨씬 많았다. 2020년 총선 당시 ‘위성정당’ 문제가 발생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58.8%, “개편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23.3%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다음 선거에서 위성정당 설립을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 과반(57.8%)이 동의했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37%)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36.1%)이 팽팽히 맞섰다. 소선거구제(40.5%)와 중선거구제(39.7%) 선호도는 엇비슷했다.

정개특위는 이번 조사에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이달 안에 복수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를 기반으로 다음달 국회의원 전원위원회를 계획하고 있다. 남인순 위원장은 “이번 조사로 국민 대다수가 국민의 다양성 반영과 정책 국회로의 발전을 위해 현행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