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야 의원 141명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이 13일 개최한 진보·보수 시민사회단체 초청 토론회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주에 내놓은 4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이 “모두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진보·보수 시민사회단체는 3월 말까지 승자독식 기득권 구조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민단체 초청, 정치개혁 국민과 함께’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300여개 보수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쪽 패널 3명과 692개 진보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2024 정치개혁공동행동’ 쪽 패널 3명,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소속 여야 의원 36명이 참석했다.

보수 쪽 패널인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정개특위의 4가지 개편안을 두고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는 2개 안은 극복해야 할 소선거구제의 폐단 때문에, 전면비례대표제는 정당에 대한 낮은 신뢰 때문에,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계 때문에 모두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5~6일 워크숍을 열고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 등 4개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소선거구제는 어떤 식으로든 개편되어야 한다”며 “중대선거구 비례대표제와 한 선거구에서 최소 3명, 가능한 5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 다수대표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치인들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출마를 허용하는 이중등록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관리 대신 국가 현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진보 쪽 패널인 박석운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의원 정수 확대도 적극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고려해 “필요한 재원 부담 절감을 위해 입법보좌관 의원 공동 활용제나 의원보수액 총량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공동대표는 또한 “정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 개혁이 중요하다”며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리고, 소수 정당 차별을 개혁하며,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꼼수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3월 안으로 정파를 초월한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일택 범사련 기획위원장은 “표의 등가성 보장과 승자독식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정치 독점으로 인한 공천 문제점 개선과 유권자 참여 확대를 원칙으로 하는 진보와 보수의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을 3월 안에 국회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은 민주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 비례대표 확대와 위성정당 금지라며 “이를 위해 의원정수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준우 변호사도 비례대표 의석수가 1988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례대표 비율 명문화”를 대안으로 제안하는 동시에 “선거구획정위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축소하지 않는 것을 당연 전제로 해서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