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과태료·과징금·벌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세금... 2015-06-17 08:50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마을 전체가 7일째 출입 통제된 전북 순창군 순창읍 장덕리 마을에 법에 따라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려 해도 이를 집행할 근거가 시행령이나 규칙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2015-06-11 19:59
연휴 뒤 첫 근무일인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전에는 법무부로 출근하고, 오후에는 총리 후보자 집무실에 나오는 ‘... 2015-05-26 19:48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 문 장관이 ‘보험료 ... 2015-05-24 19:28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후보 지명 다음날인 22일 서울 통의동 금융연수원에 꾸려진 총리 후보자 집무실이 아닌 과천 정부청사의 법무부 장관실로 출근했다. 황 후보자는 당분간 법무부 장관의 업무를 겸하면서 인... 2015-05-22 19:12
감사원이 지방교육청의 재정운용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겠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7월1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 2015-05-20 20:08
이완구 국무총리가 27일 저녁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이임식을 열었다. 이 총리는 이임사에서 “최근 상황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드리고 싶은 말... 2015-04-27 21:24
정부는 25일(현지 시작) 대지진이 발생해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는 네팔에 100만달러(약 10억7000만원) 규모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26일 결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네팔 수도 카트만두 ... 2015-04-26 16:29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경기지역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경기도가 ‘학교교육 급식 지원비’를 처음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직접 지원했다. 경기도의 학교급식비 지원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 2015-04-06 20:03
행정·입법·사법부를 통틀어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의 절반이 상위 5% 자산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 전반을 책임진 고위 공... 2015-03-26 20:08
세월호 참사 이후 대두된 ‘관피아’ 문제를 막기 위해 2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고검 부장급 검사 등의 재취업 기준이 엄격해진다. 하지만 본부 아닌 지방청 등 소속기관 공무원은 지역만 옮기면 재취업... 2015-03-24 20:52
정부가 올해 32개 기관에 걸쳐 943명의 민간 인재를 경력 채용한다. 인사혁신처는 ‘2015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일정을 온라인 공직채용 시스템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에 통합 공고한다... 2015-03-22 19:36
교육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을 조건으로 설립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에 약 358억원을 부당지원한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했다. 감사원은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에는 재정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 2015-03-17 20:34
정부와 전국공무원노조 사이 벌어진 공무원연금 개편 ‘광고 전쟁’이 잠정 중단된다. 정부가 홍보 광고를 17일부터 잠정 중단하는 데 이어, 전국공무원노조도 개편 반대 광고를 곧 내보내지 않기로 했다. 인사혁... 2015-03-16 17:59
ㄱ씨는 2012년 임금 3311만원, 연금 3698만원, 이자·배당 2168만원 등 총 9177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그러나 건강보험료(건보... 2015-03-10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