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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연금괴담’ 관련 거취 정리 촉구
여 “연계해선 안돼” 반대 입장
‘사과받는 선에서 절충’ 관측도
여 “연계해선 안돼” 반대 입장
‘사과받는 선에서 절충’ 관측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 문 장관이 ‘보험료 2배 인상’ ‘세대 간 도적질’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연금 괴담’을 퍼뜨려왔다며 ‘여야 합의 전, 문 장관 거취 정리’를 촉구해 왔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문 장관(의 대응)에 조금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도 “(문 장관 해임을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선 안 된다”며 해임 요구를 일축했다.
문 장관의 거취가 28일로 예정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시도의 결정적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또다시 처리가 무산될 경우 여야 모두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문 장관에 대해서 ‘안 된다’는 기류가 높다”면서도 “(문 장관 거취가) 여야 합의를 뒤집을 만한 사안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야당이 문 장관으로부터 사과와 함께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연금 전문가들은 이날 비공개로 만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와 관련해 숫자를 못박지 않는 대신 새로 꾸려지는 사회적 기구에서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이를 26일 여야에 전달하기로 했다.
서보미 이정애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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