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의 선택] (상) 대외정책 어떻게

11·7 미국 중간선거는 ‘공화당의 12년 상·하원 지배체제’를 흔들어놨다.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고 상원에서 팽팽한 균형을 이룬 새 의회 구도는, 2년 남은 조지 부시 행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선거 이후 예상되는 부시 행정부의 변화를 대외정책, 국내 정치세력 판도, 경제·사회정책으로 나눠 살펴본다.

미국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백악관 웨스트윙의 책상 위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보여주는 ‘카운트다운 시계’가 놓여 있다. 중간선거 20일 전인 지난달 18일 <워싱턴포스트>는 시계에 표시된 825일은 잔여임기 20일로 읽힐 것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다. 선거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될 것이라는 얘기다.

7일의 선거 결과는 이 전망이 현실화할 것임을 예고한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부시 행정부의 독선적인 대외정책에 걸릴 제동일 것이다. 커트 캠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의회가 모든 쟁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좀더 활기찬 입법부 활동이 이뤄질 것”이라며 “특히 이라크·이란·북한 문제 처리를 그냥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이라크전과 관련해 벌써부터 공화당 안에서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 이끄는 이라크 스터디그룹은 이번 선거로 더욱 탄력을 받아, 미군 철수와 철군 이후 정책을 행정부에 들이밀 것이다.

물론 미국 대외정책의 권한과 책임이 대통령과 행정부에 있으므로 당장 큰 변화가 보이지는 않을 수 있다. 실제 딕 체니 부통령은 선거 전 <에이비시>(ABC) 방송과의 회견에서 “백악관은 전속력으로 앞으로 달릴 것이고,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1기 부시 행정부 때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을 역임한 리처드 하스 외교협회(CFR) 회장도 “부시 행정부는 정책 조정에 대해 더욱 강한 압력을 받겠지만, 현재는 워싱턴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현지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추진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뚜렷한 대안이 없는 이상, 벌여놓은 일들은 관성을 갖고 굴러갈 것이란 뜻이다. 아메리칸대학의 제임스 터너 교수(정치학)는 앞으로의 대외정책 방향을 “교착상태”란 말로 표현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가 독불장군처럼 밀어붙인 ‘힘의 외교’는 그 추진력을 상당히 잃을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외교의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될 것이다. 앞으로 청문회 소집권을 가진 하원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민주당이 이라크 침공 이전 정보조작, 이라크 재건과정에서 특혜 사업분양 등에 관한 청문회를 열어 정부 고위인사들을 줄줄이 불러내면, 부시의 대외정책과 ‘테러와의 전쟁’은 개점휴업 상태로 빠질 것으로 워싱턴 정가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한반도의 최대 관심사인 북핵 문제도 같은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6자 회담 틀 안에서 북-미 양자 접촉을 통한 타결 압력은 커질 것이 분명하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