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다주택 보유자의 집 처분을 압박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오름세가 꺾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책이 전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 매매 시장의 지각 변동에 따라 전세 시장도 출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첫 조사가 이뤄진 이번주(7일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맷값은 지난주에 견줘 0.03% 하락했다. 미세한 폭이지만 주간 단위 서울 아파트값이 내린 것은 지난해 2월29일(-0.01%) 이후 75주 만이다. 수도권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보다 0.02% 올랐고 전국 아파트 매맷값 변동률도 0.01%로 안정세를 보였다. 또 전세 시장도 휴가철 비수기를 맞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서울 0.02%, 수도권 0.03% 등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 대책의 영향으로 당분간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이 뚜렷한 하향 안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수요자가 아니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인 서울과 경기 과천시 등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게 어려워지면서 매매거래 감소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다주택 보유자들이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주택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생긴 것도 집값 하락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매매 시장과 달리 전세 시장은 불안 요인이 줄어들지 않은 실정이다. 주택 수요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꺾이면 그 반대로 전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2010~2014년도 수도권에선 아파트 매맷값이 안정됐던 반면 전셋값은 해마다 뛰어오르는 극심한 전세난이 덮쳤다. 또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이 정점이었던 2015년에는 매맷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기도 했다. 다만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매매 시장이 위축되고 집값이 내리막길을 걷는다고 해도 과거와는 달리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많아 심각한 전세난을 겪게 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집계를 보면, 올해 수도권 입주 물량은 28만6천가구, 내년 입주 예정 물량은 31만6천가구로 최근 5년 평균치(20만5천가구)를 크게 웃돈다. 전세 수요는 늘겠지만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한다는 얘기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더블유엠(WM)스타자문단 전문위원은 “단기적으로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로 인해, 전세로 눌러앉는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충분한 입주 물량이 수요를 감당할 것”이라며 “멸실 주택이 많아 실질 입주물량이 많지 않은 서울 전셋값은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입주가 몰린 경기권과 지방 일부에선 ‘역전세난’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매매값 대비 전세값 비율이 80~90% 정도까지 높은 곳이 많아 집값이 급락할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확산 우려가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으론 이번 대책에 따른 주택경기 침체 여파로 민간 건설사들이 신규 주택사업을 줄이면 2019년 이후 입주 물량이 급감하고 전세난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주택(기업형 임대주택, 집주인 임대주택) 등 이른바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적기에 늘려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5년간의 서민 주거지원정책 방안으로 내놓을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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