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줄곧 외쳐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여부를 둘러싸고 한·미 양국이 22일 첫 협상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양국이 22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수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인지를 두고 팽팽한 대면식을 치를 전망이다. 양쪽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먼저 영상회의를 갖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비서실장 등 양측 대표단이 고위급 회의를 연다.

첫 의제는 지난 5년간 협정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의 개시 여부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한국에 통보한 특별회기 소집요구 서한에서 “한국에 대한 무역불균형(2016년 미국 통계 277억달러 적자·한국 통계 232억달러 흑자) 해소를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자”고 밝힌 바 있다. 개정협상을 하려면 양국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반면 우리 정부는 “상호호혜적이라는 효과를 따져보기 위해 먼저 양국이 공동으로 조사·평가부터 해보자”고 맞서고 있다.

우리 쪽 제안을 미국이 수용할지 여부가 협상 전망을 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받아들여 양국이 조사·평가에 착수한다면 공식 개정협상은 미뤄지고, 향후 협상구도는 광범한 품목에 걸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주고받기 판으로 짜여질 공산이 크다. 반면 거부한다면 미국 쪽은 자동차·철강 등 주요 타깃 목록을 협상에서 집중 제기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내면서 무역수지 축소라는 단기 성과추구 전략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조사·평가에 동의하면서도 “품목별 협상을 함께 진행하자”고 역제안할 수도 있다.

이번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의제로 선점하면서, 우리는 방어적 입장에 내몰렸다. 10년 만에 복귀한 김현종 본부장이 취임 일성으로 “통상정책 담당자들은 수세적인 골키퍼 정신을 당장 버리고 협상 상대방을 예측 불가능하게 하는 전략가가 돼야 한다”며 공세적 전략을 예고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부 통상관료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확대 이익균형’을 협상 목표로 하고 있다. 상품수지 흑자규모를 줄여주는 대신 양국간 교역 확대를 추구한다는 뜻이다. 특히 ‘국익 극대화’를 명분으로 특정 품목·산업에서 “상대방이 상상할 수 없는 예측불허”(김현종)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만약 이런 전략을 쓴다면, 계층별·산업별 차별적인 이익 혹은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10년 전 협정 체결 당시 논란이 또 등장할 수도 있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경제학)는 “한-미 협정이 호혜적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며 “미국 쪽이 협정을 고치고 싶어한다면 우리도 꺼낼 것이 많다는 식으로 적극 대응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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