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 우선주의’ 기치를 표방하며 한국 등 대미 주요 수출국을 상대로 수입규제와 무역보복에 나서고 있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오히려 미국 내부의 반발에 부닥쳐 곤혹스러운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15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워싱턴 본부사무소에서 한국산 등 수입 태양광전지(셀·모듈)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세이프가드(긴급 관세부과 및 수입제한) 조사 공청회를 열었다. 미국은 지난 6월, 2001년 이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던 세이프가드 조사를 전격 재개했다. 한화큐셀 등 우리 기업은 이 자리에서 “한국산 태양광전지는 ‘예측하지 못한 급격한 수입 증가’와 ‘심각한 피해의 원인’ 등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미국 내부에서도 세이프가드 조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미국 상·하원 의원 69명은 지난 11일 국제무역위에 보낸 서한에서 “세이프가드가 미국 태양광산업 기업과 종사자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 조처가 발동하면 태양광 산업이 위축되고 내년에 관련 일자리 8만8천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미션 솔라에너지를 위시한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도 국제무역위에 서한을 보내 “세이프가드가 미국 업체들의 생산비용을 높이는 등 태양광 산업 전체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대했다.

트럼프발 보호무역 공세가 내부 반발로 스스로 좌초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보여주는 품목은 철강제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0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철강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가 지난 6월 조사보고서 초안을 이미 백악관에 보냈으나 여전히 결과 발표는 지연되고 있다.

지연의 이유는 미국 산업계와 싱크탱크, 경제학자 등 곳곳에서 터져 나온 반대가 만만찮은 기세로 돌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6월 미국의 유력 씽크탱크인 헤리티지연구소는 이슈 페이퍼를 내어 “수입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미국 제조업의 중간재 비용이 올라 미국 노동자의 고용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앨런 그린스펀과 벤 버냉키 등 역대 미국 대통령자문 경제학자 15명은 지난달 12일 트럼프에 공동서한을 보내 “한국 등 수입산 철강에 대한 추가적 관세부과는 소비자가격 상승 등 득보다 더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잇따른 반발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수입산 철강 관세조처를 지금 당장 부과하는 건 원치 않는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런 상황을 두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기로에 놓인 트럼프 통상정책’이라는 기사를 내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개방화된 글로벌 무역통상이라는 ‘현실’에 직면해 오히려 궁지에 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 사례로 미국 텔레비전 위성 안테나 제조업체인 와인가드(Winegard)가 해외 철강을 못 쓰고 자국 철강을 쓸 경우 제품값이 올라 캐나다, 멕시코 시장을 잃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조사하라”고 명령해 미-중 무역전쟁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는 16일 ‘미-중 통상분쟁’ 보고서를 내고 “무역제재 강도가 높아지면 중국도 미국상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보잉 항공기·스타벅스·애플 불매운동을 통해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