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정부가 가계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올려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소득주도 성장’과 중소기업을 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혁신 성장’을 뼈대로 하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경제로 나아가겠다는 정책 목표에 견줘 구조 개혁과 혁신 성장의 구체적 밑그림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이 나온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과거 성장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진단에서 출발한다. 고도성장을 위해 대기업 중심으로 물적 자본을 몰아주고, 양적 성장 지표를 중시하던 모방·추격형 성장전략을 폐기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 추진할 주요 과제로, 정부는 우선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과 공적부조, 일자리 지원을 통해 조성된 안정된 생활기반을 우선 충족한 뒤, 노사정 대화를 통해 점진적인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유연성에 주안점을 둔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번번이 실패한 것을 반면교사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먼저 보장한 뒤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율적 노동시장 구축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실업안전망을 대폭 확충해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한국의 실업급여는 최대 수급기간이 8개월로 오이시디 국가들 가운데 영국(6개월) 다음으로 짧다. 소득대체율도 50% 수준으로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 오이시디 국가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65% 수준이다. 특히 실업급여 평균 지급기간은 15개월 남짓으로 우리의 2배에 이른다. 정부는 일단 내년에 1단계로 실업급여 지급액을 60%로 올리고 지급기간을 최대 9개월로 늘린 뒤, 2단계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의 대폭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근로장려금(EITC)의 수혜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해, 소득분배를 오이시디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는 조세 재원의 공적 지출이라는 점에서 민간 재원의 사적 이전인 최저임금 인상보다 강력한 소득 재분배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정책들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선결 과제들로 받아들여진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그동안은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해 근로자들의 저항감이 컸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 구축의 선결 조건으로 실업안전망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연·안정성’ 대신 ‘안정·유연성’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런 맥락에서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기반으로 한 ‘혁신 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여럿 제시했다. 중소기업 간 수평적 네트워크화를 추진하고 협업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보조금 정책도 추진된다. 교섭력과 지급 능력에서 열세인 ‘다윗’이 골리앗에 맞서 연합군을 구성하도록 돕는다는 것이 취지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생산성 향상을 이끌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혁신 성장의 구체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를 드러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노동시장 개혁을 언급하면서 안정성만 강조하고 유연성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다”며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핵심인 상층 노동시장의 양보를 이끌어낼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도 “소득주도 성장이나 일자리 중심 경제를 제외한 다른 부분(혁신 성장, 공정 경제)은 정책의 구체성이 많이 떨어진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는 상당한 저항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또 현재와 같은 분절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중소기업 중심 혁신 성장 대책은 기존 학계 등에서 논의돼온 방향으로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인 모델링이 빠져 있다”고 평했다.

노현웅 박태우 허승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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