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경찰서 등 낡은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포함해, 도심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해 청년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2만호, 매입임대리츠 2만호, 노후주택 리모델링 1만호 등 총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도심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은 도심 내 주거 수요가 큰 저소득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에게 제공된다.

청년층 등은 직장이 있는 도심 내 주거 수요가 크지만 도심 지역은 택지 마련이 쉽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낡은 공공청사 터를 개발하는 것이다.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건축물을 청사와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등이 혼합된 복합건축물로 개발할 계획이다. 2018년 완공 예정인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 164가구가 이처럼 노후된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 그 위에 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할 경우 용적률을 법정한도까지 허용하는 등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리츠(부동산투자신탁)가 도심 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80~90%로 최장 10년간 임대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후 시장에 재매각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출이자 등으로 더 이상 집을 소유하고 있기 힘든 ‘하우스 푸어’로부터 집을 매입한 뒤 재임대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매입 5년 뒤 시장에 매각하는데, 원주인에게 우선 매입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도심 내 노후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뒤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1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2022년까지 매해 총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해 현재 6.3%에 머물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인 9%까지 높일 계획이다. 가계의 실질적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려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탓이다. 하지만 계획대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하더라도 임차가구의 90% 이상이 민간임대주택에 사는 상황에서 전월세상한제 도입 방안 등은 제시되지 않아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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