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정부가 집권 첫해 경제성장률을 3%로 내다봤다.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일자리 추경 효과 등을 고려한 전망치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기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5% 이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내면서, 올해 성장률이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2014년(3.3%)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을 맞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성장률을 2.6%로 전망한 바 있다.

3%대 성장률 전망의 배경은 아무래도 세계경제 호조에 힘입은 수출·투자 회복세다. 수출액은 반도체·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올해 1월부터 6개월 연속 두자릿수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제조업 장비 등 기계류 투자가 증가하면서 설비투자도 증가세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경기 회복세는 하반기에도 유지되겠지만 상반기에 비해서는 성장 모멘텀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추경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정책 효과가 약해졌을 순 있지만 현재로서도 0.2%포인트 정도(성장률 제고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8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올해와 같은 3.0%로 내다봤다.

가계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역할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물가수준을 고려한 성장률(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의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4.6%다. 지난해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3.5%로 묶어둔 데 견줘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자문위 보고에 의하면 지금 총지출 증가를 약 4.7% 정도로 예상하는 것 같다. 정부는 경상성장률을 4.9~5% 정도로 예상할 때 임기 내내 총지출 증가율을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5·9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제이노믹스’ 구상으로 발표한 연평균 7% 재정지출 증가율보다는 후퇴한 수준이다. 유동적인 세입 상황과 증세안 추진의 정치적 민감도를 고려해 ‘4%대 후반~7%’까지 재정 집행의 여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2016년 10.4%)도 고령화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차관보는 “다른 나라 등과 비교할 때, 현재보다 2~3%포인트 정도는 (문재인 정부 5년 내)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