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 위반을 이유로 평택 에바다복지회 임원 전원의 해임을 명령했으나 행정심판에서 패소 결정을 받았다. 27일 경기도와 에바다복지회의 말을 종합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 등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이사 해임명령 등 취소 청구’의 행정심판에서 ...
경기도교육청은 24일 도내 382개 학교를 올해 ‘경기 꿈의 학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기 꿈의 학교 심사선정위원회는 3단계의 심사과정을 통해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 학교’ 282개교, ‘마중물 꿈의 학교’ 100개교 등 모두 382교를 선정했다.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 학교는 마을교육공동체 주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경기 수원시와 안성시가 시민 여론 수렴이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피해는 소홀히 한 채 비상취수원과 취수장의 변경 또는 폐쇄를 추진해 되레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수원·안성시의 말을 종합하면, 수원시는 오는 22일 좋은시정위원회를 열어 비상식수 취수원을 광교저수지에서 파장저수지로 변경할 ...
경기도는 올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13만 가구에 주거급여 1974억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월 192만원 기준)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에게는 월세(임차급여)를, 주택보유자에게는 주택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
세월호 참사 피해 지역인 경기 안산시를 ‘생명과 안전 중심의 도시’로 만들려는 조례가 주민 발의로 추진된다. ‘4·16 안산시민연대’는 8일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가치를 계승하고 4·16 이전과는 다른 안산을 만들어가기 위한 시민실천이자 첫 제도적 시도로서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개정된 법안 때문에 1조7천억원의 학교용지 부담금 폭탄을 맞았다. 쟁점은 보금자리 주택 내 신설 학교 땅값을 누가 내느냐다. 8일 경기도교육청의 말을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보금자리 주택을 지을 경우 신설 학교의 땅값은 원인자(사업자) 부담이라는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