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기도판 4대강 사업 백서’가 나왔다. 이명박 정부 당시 22조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경기도의 한강살리기 사업의 허실이 어떠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경기도가 15일 펴낸 ‘4대강 살리기 사업 백서(경기도편)’는 모두 759쪽 분량으로, ‘한강 살리기 사업’ 내용과 관련 보도자료,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찬반 격론과 도의회 4대강 검증 특별위원회 회의록 등을 담고 있다.

2009년 시작된 ‘한강 살리기 사업’은 남한강의 팔당댐부터 강원도 섬강 합류부까지 68.6㎞, 북한강 남양주 진중리에서 가평군 자라섬까지 54.2㎞의 하도 정비, 다기능 보 설치 등을 핵심으로 했다. 총사업비는 1조5412억원으로 2011년 말 준공됐다.

감사원은 2013년 7월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한강 살리기 사업단위의 적절성과 추진과정, 결과에 대한 검증이 미진한 상태에서 이번 백서는 이를 판단할 주요 기준을 제공해준다.

가령 2011년 3월18일 경기도의회 4대강 검증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재준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2)이 남한강에서 퍼올린 모래 (준설토) 처리 방안을 캐묻자 경기도는 “판매수익이 1000억원으로 예측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사업 종료 6년째인 2017년 여주 대신면 남한강가는 백사장이 사라진 대신 15t 트럭 238만대분의 모래가 산을 이루면서 주민들을 수년째 고통스럽게 하는 모래바람의 발원지가 됐다.

백서 발간은 경기도에서 전국 처음으로 ‘공공정책 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 행위자 기록 보관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서 가능했다. 이 조례는 공익성에 어긋나 이를 반대한 개인이나 단체가 법원 판결문이나 감사기관 처리 등을 통해 정당성이 입증된 경우 자료를 내면 공익기록위원회가 자료를 심의, 의결해 책자로 보관하도록 했다.

2013년 3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준, 안승남(구리2) 의원 등 8명이 발의하자 경기도는 ‘정책 견제는 지방의회의 감사와 조사로 충분하다’고 반대했지만, 이듬해 2월 도의회 재석 의원 2/3의 찬성으로 재의결됐다.

이 의원은 “이번 백서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공익에 반한 잘못된 정책을 후대가 제대로 평가하게 하는 본보기가 될 것이다.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들을 고통에 빠트렸던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영어마을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뉴타운 정책 실패 역시 백서 발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