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총선에서 저수지 개발 사업을 공약으로 내건 뒤 근처 농지를 사들였다는 <한겨레> 보도 관련,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낸 김학용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강민구)는 김 전 의원이 <한겨레>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겨레>는 2019년 4월3일 ‘여의도 농부님, 사라진 농부들’ 시리즈의 하나로, ‘“나들목 내자”던 의원, 고속도로 인근 농지에다 ‘2층집’’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김 전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에서 고삼저수지 수변 개발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듬해 7월과 12월 저수지 근처에 농지와 임야를 매입해 집을 지었다. 해당 기사에는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김 전 의원이 평당 약 107만원에 농지를 산 뒤 약 4개월 만에 바로 옆 농지가 두배에 가까운 평당 약 199만원에 팔려 2억3272만원의 미실현 차익을 봤다고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김 전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 당시 내건 공약은 예산 5억원 규모의 고삼저수지 수변공원화 사업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인 고삼저수지 수변 개발사업과는 무관하다”며 “고삼저수지 수변 개발사업을 공약으로 내건 이후 그 주변에 농지를 매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는 국회의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국회의원 자신의 공약, 예산 확보 및 각종 규제 해제와 연관성이 있어 국회의원 보유 농지를 둘러싼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면서 국회의원 농지 보유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며 “이는 사회적 관심이 있는 쟁점에 관한 건전한 여론 형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며 김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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