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헌법 다시보기’ 연속 심포지엄이 열렸다. 평화·여성·문화 등에 이어 ‘생명과 환경’을 주제로 한 네번째 자리였다. 발표에 나선 최윤철 건국대 법학과 교수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었다. 현행 한국 헌법의 환경권 관련 조항이 이미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
서구 유럽의 정치학자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훈수’를 뒀다. 민주주의 모범국이라는 그들 역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고백도 했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제시한 해법이 비슷했다.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높일 정치 체제의 작동이 그것이다. 9일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소장 손호철)와 한국정치사...
2일 오후에 열린 주제별 포럼 가운데는 ‘역사의 기억과 공생의 조건’을 주제로 한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학술회의도 있었다. 동아시아 공생의 미래를 모색하는 이 자리에서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 교수는 “동아시아 공동체는 우리 앞에 제기된 시대적 과제이자 현실에 뿌리를 둔 유토피아”라고 말했다. 특히 와다 교...
최장집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장(정치외교학과 교수)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구도 극복 연정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지역구도 극복이 민주주의 개혁의 핵심 문제가 아닌데도, 지역문제를 정면에 내걸어 오히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최 교수는 2일 출간된 (후마니타스) 개정판 후기에서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