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구 유럽의 정치학자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훈수’를 뒀다. 민주주의 모범국이라는 그들 역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고백도 했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제시한 해법이 비슷했다.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높일 정치 체제의 작동이 그것이다.

9일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소장 손호철)와 한국정치사상사학회(회장 강정인)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는 영국·프랑스·독일의 정치학자들이 참석했다. ‘민주주의, 민주화, 정치이념에 관한 한국과 유럽의 대화’를 주제로 한 자리였다.

근현대 민주주의의 ‘탄생지’에서 날아온 이들이 자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말하는 대목은 인상적이었다. “영국의 정당체계는 쇠퇴 기미를 보이면서 대중적 상상력과 희망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존 던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정치생활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능력은 쇠퇴하고 대신 돈과 시장이 힘을 얻고 있다.”(미쉘 비비오르카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원 교수)

비비오르카 교수가 말하는 프랑스 민주주의의 상황은 한국인들에게도 충분히 흥미로운 것이었다. 흔히 프랑스는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굳건한 토대 위에 민주주의가 ‘생동’하는 나라로 이해된다. 그러나 비비오르카 교수는 “프랑스 민주주의가 그 제도, 규칙, 절차 등에서 비효율성을 드러내며 위기를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당수 인민들이 민주주의적 삶을 부정함에 따라 △투표율 감소 △극우파 또는 극좌파에 대한 투표 △신화화한 과거에 대한 기대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둘러싼 프랑스 내부의 목소리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부는 과거 권위의 회복과 질서 확립을 주장하고, 일부는 자유주의 시장에 대한 신념 속에서 국가 역할의 최소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비비오르카 교수는 ‘정치조직의 인격화’를 제안했다. “시민들에게 더 많은 책임감과 더 많은 정치적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존 던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그 핵심고리를 정당으로 꼽았다. 던 교수는 영국 민주주의 위기를 “정치적 행위자로서 시민과 입법부, 행정부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던 정당의 쇠퇴”에서 찾았다. “정당이 시민의 집합적 선택과 행정부를 연결하는 제도적 지원자로 역할하지 못할 때는 민주 정부 형태라 말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던 교수는 “한국이 2004년 총선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지만, 아직도 전제정치의 잔재가 남아 있고, 심지어 전제정에 대한 자발적 지지까지 나타난다”며 “보다 폭넓고 제대로 정의된 이해관계에 기반해 정당이 (시민들의) 집합적 행동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