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승태 사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송서류를 대필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 2018-08-31 10:39
헌법재판소는 30일 대법원이 좁혀놓은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 손해배상 청구길을 일부 넓혀줬다. 국가가 시민을 죽음으로 내... 2018-08-30 22:21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일부 과거사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0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무리한 ‘정권 협조’ 판결에 ... 2018-08-30 18:07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며 사법부와 헌재에도 개혁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영표 사단법인 긴급... 2018-08-30 17:28
양승태 대법원이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뒤, 이에 반발해 1인 시위에 나선... 2018-08-30 10:00
양승태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사건 소송 결론을 뒤집어 달라’는 박근혜 청와대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위법성’ 논란을 ... 2018-08-30 05:00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이번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를 위해 소송서류를 아예 대필해... 2018-08-29 18:19
‘사법 농단’ 의혹을 받는 전·현직 법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선별적’으로 기각되면서, 영장 발부에 ‘법원 카스트’... 2018-08-29 04:59
박근혜 정부 시절 최대 노동사건 가운데 하나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박근... 2018-08-28 20:24
박근혜 정부 시절 최대 노동사건 가운데 하나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박... 2018-08-28 17:14
임범 대중문화평론가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라이프>는 의사 집단의 명예의식을 중요한 변수로 다룬다. ... 2018-08-27 17:56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대학 1학년 때였다. 그 교수님은 10년째 “‘법학이란 무엇인가?’를 신입생들 첫 시험문... 2018-08-27 17:56
검찰 수사력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를 ‘1차 통제’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2016년 검찰 특수부의 ‘... 2018-08-27 04:59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영한 전 대법관 등 관련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 2018-08-26 17:12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달 27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양승태 사법부의 전방위적 ‘사법농단' 의혹 진상규명, 재판 중심... 2018-08-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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