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큰 파장을 불러온 강남역 20대 여성 살해 사건을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규정한 경찰의 의견대로, 정신질환자 관리 대책이 핵심이다. 공용화장실에서 살인이 벌어졌다고 남녀 화장실 분리 등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이런 ...
정부가 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대해 형량 내 최고형을 구형해 처벌하기로 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질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
정부가 1일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과 관련한 범정부 종합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번 사건의 근본 배경으로 지목된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혐오와 차별을 근절하는 방안에 대해선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양성평등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방송 및 온라인 환경 개선, 인식개선 교육 및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최근 발생한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부산 길거리 폭행 사건 등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가 확산돼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강남역 살인사건 대책으로 경찰이 정신장애인의 ‘행정입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 위원...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7일 강남역 인근 노래방 건물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아무개(34)씨를 살인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이날 오전 검찰에 신병이 인도되기 전에 피의자 김씨는 “피해자에게는 개인적인 원한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19살 박아무개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치녀’라는 단어를 자주 접한다. 익숙한 단어라고 느끼고 때론 공감도 한다. 얼마 전 “여자친구가 ‘나 놀이동산에 가고 싶어. 그런데 돈이 없어’라고 말해 부담스러웠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김치녀’란 단어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단어는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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