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들이 30일 오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29일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률이 일반 청소년보다 4~5배 높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선 활동가들이 목청껏 외쳤다.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의 보통 활동가는 “인구 통계상 한 학급에 30명 학생 가운데 1명 이상은 성소수자 당사자인데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관련 찬반 토론이 진행될 때 당사자(성소수자)가 없다는 걸 전제로 토론이 열린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을 두고 사회 각계에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앞서 22일 기독교계 단체 110곳이 연대성명을 내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데 이어 성소수자 단체들과 법학 연구자들도 국회를 향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10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주최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성소수자 차별 실태를 폭로했다. 국내 첫 트랜스젠더 변호사인 박한희 변호사는 “올해 초 변희수 하사가 강제 전역당하는 등 공고한 차별의 벽이 있다. 성별 정체성이 다른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해고나 학내 괴롭힘 등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을 요구하는 활동가 지오는 “애인과 보증금 절반을 부담했음에도 동거인으로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어떤 영역에서도 차별받지 않는 헌법을 시행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국회가 망설일 이유가 없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의 회견에 이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법·인권 분야 교수·연구자들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차별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 문제”이며 “개별적인 차별금지 사유와 차별금지 영역을 넘어선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 법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교수·연구자 248명이 차별금지법 지지 선언에 동참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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