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시교육청이 2013~2017년 서울시내 유치원 감사결과를 400쪽 분량의 보고서 형태로 25일 공개했다. 이날 감사결과 공개는 정부와 전국 17곳 시·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것으로 사립과 공립유치원을 더해 모두 76곳의 비리 249건과 유치원 실명이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자료 : 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문 (PDF 파일)

이날 서울시 유치원 감사결과를 보면, 2017년 이전 5년간 교육청 감사는 모두 230곳에서 이뤄졌다. 공립 166곳 감사 결과 31곳에서 42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사립에선 64곳을 감사해 이 가운데 45곳이 적발됐고, 지적사항도 207건이나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공립이 2015년 4건, 2016년 13건, 2017년 6건, 2018년 8건이었다. 사립은 2015년 12건, 2016년 5건, 2017년 20건, 올해는 없었다.

구체적인 지적 내용 가운데는 주로 설립자나 원장이 유치원 운영비를 쌈짓돈처럼 쓰다가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ㅁ유치원은 유치원 운영비로 수천만원대 렌트카를 빌려 원장 가족들이 타는가 하면, 승용차 유지비 명목으로 710만원을 개인 통장에 넣어 공금을 횡령했다. 개인 기부금도 유치원비로 냈던 사실 등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중징계 처분을 요구당했다.

ㅎ유치원은 원장과 자신의 남편 개인보험료를 유치원 운영비에서 내는가 하면, 원장 명의의 통장에 유치원 급식비·교재교구비 등을 넣고 임의로 썼던 사실이 드러났다.

설립자 가족에게 특혜를 주는 형태의 회계부정이나, 세부적인 비용 계산이 어려운 공사비 대금 형태로 유치원 돈을 함부로 쓰는 경우도 흔했다. ㅍ유치원은 설립자의 부친이 소유한 땅을 유치원 운동장으로 임대해 이용료로 한달 450만원씩, 모두 3600만원을 지급했다. 이 땅은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유치원 시설로 불법 운영됐다.

잠실 ㅈ유치원은 설립자가 개원 당시 유치원 공사비, 물품 구입 등에 쓴 개인 돈을 돌려받는다는 명목으로 2009년 이후 3년간 6차례 걸쳐 5100여만원을 돌려받은 게 문제가 됐다. 도곡동 ㄹ유치원도 전·현직 원장이 비슷한 방식으로 시설 공사와 가구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돌려받았다가, 1억5천여만원에 대한 강제회수 처분을 받았다.

사립유치원은 국·공립과 달리 시설 투자에 막대한 개인 돈이 투입된다며 사립유치원 설립자 등이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얽힌 부분이다. ㅈ유치원은 최근까지 교육부 방침으로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과정을 운영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직원들에 대한 부당노동이 문제가 된 경우도 있다. ㅇ 유치원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교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퇴직연금제도나 퇴직금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밖에 서울시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 세부 내용은 <한겨레> 누리집을 통해 자세히 공개된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