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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검사의 글이 중단되기까지 검찰 내부에선 거센 논란이 일었다. 사진은 밤 늦도록 환하게 불이 켜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 장철규기자 chang@hani.co.kr
97년 총장 비판 검사 지방발령 내기도
현직 검사의 언론 기고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검찰의 반응은 확연히 구분됐다. 검찰 ‘조직’의 지배적인 견해를 대변하면 무사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불이익 조처가 뒤따랐다.
2003년 10월 이영규(46·사시 30회·현 대전시 정무부시장) 서울지검 조사부 부부장은 <조선일보>에 ‘송두율씨 당장 구속하라’는 기고문을 실었다. 다른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혔고 “주임 검사의 소신을 믿기엔 변수가 너무 많다”고까지 했다. 검찰 고위층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했지만 아무런 조처도 없었다. 이 부부장은 “당시 기고문이 실린 뒤 서울지검장과 차장 등으로부터는 질책을 받았지만 검찰총장으로부터 질책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2004년 1월 사표를 내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았다.
지난 5월 석동현(46·사시 25회) 천안지청장은 경기 평택시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서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에 반대하는 시위를 한 대학생들에 대해 법원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비판하는 기고문을 <동아일보>에 보냈다. 97년 6월 김원치(63·사시 13회) 서울지검 1차장은 <한국일보>에 ‘죽은 주체사상 맹종 한총련 출범부터 잘못’이라는 글을 싣는 등 여러차례 기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이용주(38·사시 34회)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16일 밤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내용이 17일 <조선일보>에 실려 검찰에서 흘러나갔을 가능성이 높았다. 인사권자의 사퇴를 요구했는데도 검찰은 그냥 지나갔다.
반면, 97년 1월 <조선일보>에 ‘검찰총장, 공직 제한해야’라는 기고문을 실은 임춘택(48·사시 25회·현 창원지검 차장) 수원지검 검사는 검찰총장으로부터 ‘주의’ 조처를 받았다. 김기수 당시 검찰총장등이 “퇴임 뒤 공직 제한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데 대해 “검찰 구성원 모두가 공직제한 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져서는 곤란하다. 검사들 사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면 비판한 글이었다. 이후 5년 남짓 지방에서만 근무해 ‘인사보복’이란 말이 돌았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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