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변호사가 연재하도록 하면 어떨까요?”(누리꾼 coco65)

금태섭 검사(39·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가 검찰 내부와의 갈등으로 지난 4일부터〈한겨레〉에 총 10회에 걸쳐 연재하기로 한 ‘현직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의 연재중단을 결정하자 누리세상이 들끓고 있다.

금 검사의 기고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누리꾼들은 연재 중단 선언 이후 “필자를 바꿔서라도 연재를 계속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금 검사 기고문 파동’이 단순히 검찰조직 내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진정한 법률서비스에 목말라하던 국민들의 갈증이 컸음을 뜻하는 것이다.

‘연재 중단’ 기사가 나간 18일 오전에는 대부분의 대형 포털들이 〈한겨레〉의 ‘금 검사 기고문 중단’ 기사를 주요하게 ‘편집’했다. 여기에 많은 누리꾼들은 댓글을 남겨 연재중단의 아쉬움을 밝혔다. 〈인터넷한겨레〉에서도 해당 기사가 ‘많이 본 기사’ 1,2위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댓글은 금 검사 기고 중단의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필자를 바꿔서라도 연재를 계속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블로거들도 연재중단 소식이 전해지자 블로그에 퍼나르며 아쉬움을 표했다. 금 검사는 17일 “글에 대해 논란이 있고 검찰 안에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비치는 상황에서 연재를 계속하는 것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연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독자들과 <한겨레>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연재된 글은) 법에 규정된 피의자의 권리를 단순히 설명해주는 데 그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혼자 고민하고 스스로 연재 중단을 결정했고 상부 지시나 압력 같은 것은 없었다”고 외압이 없었음을 주장했지만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였다. 또한 <한겨레> 취재 결과 검찰 수뇌부는 기고문이 실린 직후부터 금 검사에게 기고를 중단할 것을 집요하게 설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첫글이 나간 11일 부장(검사장) 회의를 열어 금 검사의 기고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들은 11~14일 잇달아 회의를 연 뒤 금 검사에게 스스로 기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외압설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변호사에 의해서라도 이 기획은 이어져야 한다”

〈인터넷한겨레〉에 댓글을 남긴 누리꾼 cc147는 “권위있는 변호사에 의해서라도 이 기획은 이어져야 한다”며 “ 일부 변호인의 조력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예비 범죄인들에게는 상식으로 통하는 수사, 재판받는 요령을 일반 선량한 국민들도 만일의 사태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할수 있게 해주는것이 언론의 책임이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에 댓글을 남긴 누리꾼 diky3918는 “기고된 글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편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법적 권리를 알려주는 것인데 어찌 외압에 의해 중단 될 수 있는가?”라며 “검사라는 존재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보니 검사는 일단 잡아넣는 사람이었나보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다음에 댓글을 남긴 누리꾼 조병진은 “검찰이 무슨 조폭들의 모임인가?”라며 “진실을 덮으려는 (검찰의) 한심한 생각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은 언제나 진실을 원하고 진실에 입각한 검찰의 사정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한 누리꾼은 “금 검사는 다음에는 외압에서 벗어나는 법을 연재하라”며 “책으로 내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고 뼈대있는 농담을 남겼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 팀장도 “연재중단 소식이 섭섭했다”며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면 꼭 현직 검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법률 전문가에 의해 연재를 계속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연재 중단 섭섭해…검찰 수구적 집단 비난 면하기 힘들어”

누리꾼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이미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획의 취지는 옳다”라는 의견을 내린바있다. 18일, 금 검사의 연재중단 소식이 전해지자 사법정의국민연대의 조영환 사무총장도 “(연재중단이) 섭섭하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조 총장은 “금 검사가 하고자 했던 것은 검찰 스스로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피해자 권리까지도 챙겨가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며 “이것을 두렵게 생각한 검찰은 수구적인 집단이란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금 검사의 기고문의 내용이 무리한 것도 아니었고 피의자의 기본적 권리를 설명한 것인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한 뒤 “금 검사가 계좌추적 피하는 방법들을 알려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조 총장은 “금 검사의 주장대로 피의자의 권리를 100% 인정하고 출발하는 것이 오히려 검사들의 수사 장악력을 높이는 고단수의 수사기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탐탁지 못하게 생각한 검찰조직은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