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금태섭 검사의 글에 대한 검찰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지만, 직급과 업무의 성격에 따라 관점은 약간씩 달랐다.

검찰 간부들은 글의 내용도 문제이지만 보고 절차 없이 기고한 것을 더 큰 문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검사가 외부에 기고를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상부에 보고한 뒤 허가를 받도록 한 ‘공보 관리 지침’을 어겼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평검사들은 내용 자체가 더 문제라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지만, 직급이 높을수록 어떻게 보고도 안하고 기고할 수 있냐며 사전 보고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검 관계자도 “검찰 수뇌부는 여러 가지 타협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사태를 ‘검찰 조직의 기강 문제’로 바라보는 다른 정부 기관의 눈길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은 글의 내용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대의를 위해 열심히 조사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나가서 아무 말 하지 마라, 조서에 도장 찍지 마라’고 했으니, 이것을 검사로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한 부장검사는 “변호사가 쓸 수 있는 주제를 검사가 아무런 고민 없이 썼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금 검사의 글이 여러 유형의 수사 형태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약점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부장검사는 “진술 거부가 효과적인 경우는 전체 사건의 극소수에 불과한 부정부패 사건 등에 한정된다”며 “교통사고 등 경찰인지 사건이나 고소 고발 사건에서는 입을 다무는 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안에서 금 검사의 글을 옹호하는 견해도 있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평검사는 “금 검사의 글이 큰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젊은 검사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의견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다른 평검사도 “어차피 글이 나온 이상, 이런 부분을 환기시키고 제대로 논의해 볼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좋은데 아쉽다”고 말했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내부 규정에 비춰 어긋난 게 있으면 원칙대로 조처하면 되는 것이지, 위 아래가 다 나서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우리 조직이 그만큼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생각이 좀 다른 사람도 보듬고 키울 필요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결국 도태시키는 풍토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이순혁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