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19명이 “현재의 소위원회 운영방식이 지켜져야 한다”는 결의를 냈다.

이들은 “인권위법 제13조2항 인권위 운영규칙 제24조(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의 해석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모든 안건에 대해 3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온 기존의 소위원회 운영 방식이 지켜져야 하고, 규정의 해석과 소위원회 운영은 합의정신의 존중과 민주주의 원칙 하에 진정인의 권리 보호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8일 이처럼 밝혔다.

인권위 정책자문위원회는 1년에 2~3차례 위원으로 위촉된 외부 인사들이 내부 위원들과 만나 인권위 주요 인권정책과 업무계획, 인권 현안과 위원회 역할에 대해 제안과 자문을 하는 자리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으로 김대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3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결의엔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23명 중 19명이 서명했다.

결의는 지난 11월17일 23명의 자문위원이 남규선 상임위원, 김수정·이한별·원민경 위원과 박진 사무총장 등 내부 위원 등과 만난 정기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처음 제안됐으며 위원장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결의문 초안을 쓰고 위원들에게 연명을 받은 뒤 회의록 작성과 함께 전체 자문위원들에게 6일 회람됐다.

소위원회 운영방식은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과 한석훈·한수웅·김종민·이한별 위원 등 6명이 소위원회에서 1명만 반대해도 해당 진정이 자동기각되도록 법 해석을 하자는 ‘소위원회 의견불일치 때의 처리’ 의안을 10월17일 제출한 이후 현재 인권위 초미의 현안이 됐다. 이 의안은 오는 18일 전원위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상정되어 통과될 경우 소위에서의 자동기각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법을 최초 대표발의한 이미경 전 의원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 등 전직 인권위원들이 이미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결의에는 ‘인권위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소위원회 개최 등 위원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4개월째 개점휴업 중이었던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4개월만인 7일 열렸고, 심의안을 다 처리하지 못해 오는 29일 또 열릴 예정이다.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소위원회 의결방식 변경과 관련 상당수 자문위원들이 “한 명의 의견으로 두 명이 다른 의견이 묵살되는 반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은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문위원회에서는 인권위원들이 “진정인들을 적대시하고 피해자들에게 혐오표현을 하는 상황이 인권위 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인권기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동성애 반대집회의 혐오표현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사회보장이나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제안도 나왔다. 한 보수성향의 위원은 “군인권 교육 자료가 한쪽으로 편향돼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