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 등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여성노동연대회의 활동가들은 ‘실업급여 삭감 운운하며 노동자 삶 위협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윤석열 정부 체제에서 여성 노동자가 경험하는 구조적 차별을 줄이기 위해 모인 연대체다.

신혜정 여성민우회 활동가는 “실업급여는 일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베짱이처럼 놀고먹으며 공짜로 타 먹는 돈이 아니다”라며 “실직 기간과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기간 생계 불안감을 덜어낼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공청회를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공청회에서 나온 현재 최저임금의 80% 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더 낮추거나 ‘하한액 폐지’까지 언급한 일도 꼬집기도 했다.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은 “여성과 청년, 그것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여성, 청년을 부정 수급자로 몰아세우며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은 결국 전체 노동자의 고용 중단 이후에 안전망을 없애겠다는 노동개악 시도”라며 국민의힘에 여성·청년 혐오 사과와 전방위적인 노동개악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기간 만료 계약직 노동자, 권고사직 당한 실직 노동자, 부당해고 당한 실직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피해 노동자가 쓰고 있는 ‘실업급여’ 우산을 정부와 국민의힘이 빼앗는 행위극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조현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는 “장기간 근무하고, 갑자기 실업을 당한 남자분들 같은 경우,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는데. 여자분들, 계약 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온다”며 “실업급여 받는 도중 해외여행 간다”,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공청회 직후 브리핑에서 조씨의 말을 인용하며 “실업급여 제도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