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의 출발·종착지가 국토교통부의 타당성조사에서 뒤바뀐 사례는 두건뿐이었다고 국토부가 국회에 보고했다. 가장 최근 사례도 20년 전이었다. 2년 전 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올해 갑작스럽게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 인근으로 변경된 사실이 알려지자 여당은 “그런 사례가 드물지 않다”고 엄호해왔다.(*국토부는 기사가 나간 뒤 ‘1999년 이후 현재까지 비슷한 사례가 14건 더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보면, 지금까지 예타통과 후 고속도로 노선의 출발점 혹은 종착점 계획이 수정된 사례는 목포-광양(순천) 고속도로와 함양-울산 고속도로 두 건뿐이다.

두 고속도로 모두 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예타를 통과했기 때문에 모두 20년 이상 지난 일이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예타 이후에 사업부가 변경되는 건 해당 지자체 또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변경하는 경우로 그 사례가 드물지 않다”고 말한 것이 무색해지는 수치다.

이들 고속도로는 노선 변경 사유가 비교적 명확했다. 목포-광양 고속도로는 지난 1999년에 예타를 통과했고, 국토부 타당성조사를 거쳐 출발점과 종착점이 모두 변경됐다. 출발점은 구조물 간섭 등 기술적인 이유로 분기점(JCT) 설치가 불가능해 위치가 당초안에서 18㎞ 떨어진 곳으로 변경됐고, 종착점은 같은 시기 건설된 국도 2호선과 노선이 겹쳐 원안보다 출발점과 가까운 곳으로 바뀌었다. 전체 도로길이가 9㎞ 줄면서 목포-광양 고속도로의 사업비는 예타안(3조1700억)보다 변경안(2조6653억원)이 더 적었다.

2003년 예타를 통과한 함양-울산 고속도로도 국토부의 타당성조사를 거치면서 출발점과 종착점이 모두 변경됐다. 출발점은 경제적 타당성 및 인접 지자체의 의견(함양·거창·산청군)을 고려해 바꿨고, 종착점은 교통 정체를 우려한 울산시 의견을 수용해 노선을 연장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은 지난 5월8일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갑작스레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2021년 4월 기재부의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사업은 지난해 타당성조사(3월) 및 전략환경영향평가(6월) 용역 공고에도 모두 양서면이 종점으로 적혀 있었다.

양평군은 종점 변경 사유로 “양평군 남한강 이남, 이북 연결 및 나들목 신설로 통행불편이 해소된다”고 기재했는데, 이는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몰려 정체가 빚어지는 두물머리 일대 교통 정체해소라는 당초 고속도로 건설 취지와도 달라 의혹이 커졌다.

김 의원은 “국토부와 장관은 허무맹랑한 해명으로 엄호할 게 아니라, 왜 종점이 변경됐는지 소상히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