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국방부‧해경 등에 월북 판단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시간10분만에 종료됐다. 역대 최장 영장심사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40분을 넘어선 기록이다.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밤8시10분께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종료했다. 서 전 실장은 심사가 끝난 뒤 ‘혐의 소명은 어떻게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서해 사건이 발생한 뒤 이 사건 대응 및 수사를 맡은 해경‧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월북 판단 지침’을 내리고, 월북 취지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 및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반면 서 전 실장쪽은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심문은 검찰과 변호인 쪽의 공방으로 점심시간 포함 세 차례 휴정 끝에 밤 8시10분까지 10시간10분 동안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수백장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해 정 실장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10월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문제삼으며 증거인멸 우려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이 공개 기자회견으로 입장을 밝혀 대외적으로 사건 관계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다. 또 서 전 실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같은 검찰 쪽 주장이 약 4시간40분가량 계속됐고, 변호인 쪽은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반론을 1시간25분가량 펼쳤다. 이후 양쪽 공방이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이는 역대 최장 영장심사 기록으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8시간42분), 2020년 6월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8시간30분), 지난달 19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8시간10분)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보다 길다.

서 전 실장의 영장심사가 길어지면서 구속여부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