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에 관여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지난 10월 국회에서 서 전 실장 등이 주최한 반박 기자회견을 ‘증거인멸 시도’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공개 수사에 대응해 방어권 차원에서 자주 이뤄지는 공개 입장 표명을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전 10시부터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지난 29일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10월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문제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서 전 실장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및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검찰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과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공개 기자회견으로 입장을 밝힌 점이 대외적으로 사건 관계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변호인을 통해 검찰 수사팀에 의견서를 낼 수 있음에도 공개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해 사건 관계자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들의 진술에 제약을 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사실상 ‘암묵적 말 맞추기’를 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 외에도 서 전 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숨졌음에도 이를 은폐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중형 선고가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흔히 있는 공개 기자회견 등이 증거인멸 시도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이 억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기자회견으로 사건 관계인에게 서 전 실장 입장에 맞춰 얘기하라는 메시지를 줬다는 건 억지스럽게 끼워 맞춘 주장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직 검찰 간부는 “기자회견을 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전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수사팀 주장이 다소 궁색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이 작성한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은 136쪽에 달한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2020년 9월23일 새벽 관계장관회의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서해 사건 첩보를 삭제하고, 대응 및 수사를 맡은 국방부‧해경 등이 월북 취지 보고서나 보도자료 등을 작성하게 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정부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서해 사건으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무산되지 않기 위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서 전 실장을 이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최종 책임자”라고 규정했다. 북한 관련 중요 사안을 대통령이 아닌 국가안보실장 선에서 결정했다는 취지의 발언인데,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 등 사실상 문 전 대통령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가 시작됐던 것에 비춰볼 때 갑자기 ‘수위’를 낮춘 셈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