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검찰 수사가 야당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전 정부에서 계속 해 온 수사”라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선입견도 편견도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사건 수사에 대해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비판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 총장은 2일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문 전 대통령 입장에 대한 취재진 질문을 받자 “전직 대통령 말씀에 총장인 제가 말을 보태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수사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고,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고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냈다. 이어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다.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다”고 했다.
이 총장은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집중되고 있다’는 야당 비판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현재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대부분은 이전 정부부터 계속 진행해 오던 수사다. 당적이나 진영, 지위, 이념과 관계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휴가 의혹을 재수사하는 것과 관련해선 “모든 사건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법리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면 재기수사 명령을 하고 재수사를 하는 것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검찰은 자신들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잇달아 재기수사 명령을 하고 있는데, 주로 전 정권 관련 사건들이어서 논란이 있고 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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