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0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해야 할까? 미성년자이기에 법적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가?

SBS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29일 ‘10대 성폭력 가해자,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은 사례를 중점 보도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10대 성범죄자 가해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성범죄자 수치는 미국이 6명, 일본이 1.1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1.5명으로 각각 2배, 10배에 달한다.

특히 우리나라 10대 성범죄의 특징은 사건 중 절반이 집단 성폭행이고, 학교 안팎 등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으며 10대 초반의 가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3명 중 1명꼴로 재범이 이루어지고 있어 범죄의 양상이 우려스럽다는 견해가 많다.

실제 올해 초 광주에서는 중·고교 남학생 25명이 여중생 1명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었다. 가해학생들은 2006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가해자의 집, 학교 화장실 등에서 10여차례 이상 집단으로 성폭행하며,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안겨 주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으며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를 들어 5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해학생들에게 가벼운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이에 8월 말 광주의 여성단체들은 재판부가 가해자들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하고 있다며 검찰에 항고를 하고,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같은 또래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한 분명한데도 불구하고도 법적처벌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14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교정, 치료, 교화프로그램이 미비된 상태에서 가해자들은 부모들에게 그냥 보내지거나, 형식적인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방송이후 SBS <그것이 알고싶다>시청자 게시판과 포털사이트 인터넷 게시판에는 성범죄 미성년자에게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청원을 요청한 네티즌은 “학생들의 집단 성폭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시키지 않고 있다”며 “성범죄는 인간의 범죄 중 살인 다름으로 끔찍한 범죄로, 학생들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고 당사자도 뉘우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1천여명에 가까운 네티즌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아이디 김진수 님은 “미성년자는 법을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정서가 범죄가 증가되는 원인인것 같다.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면서 정말 황당했던건 성폭행을 한 아이들이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였다”며 “제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조건인 관용을 베푸는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행동이 크나큰 범죄라는것을 어릴때부터 가르치고 그만한 댓가도 따른다는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블루팬더 님은 “어제방송을 보면서 제3자인 나도 치가떨리던데 당사자나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하는 심정이 제일컸다”며 “가해자나 그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었을땐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야 네죄를 알겠지 하는 마음이 든다. 중학생이상이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줄 알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제인 님은 “성폭행도 나쁘지만,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가 격게될, 어른들이 주는 형벌이라는 폭력도, 같은 폭력이다”라며 “ 인간은 누구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커서도 그런다면 벌을 받아야겠지만, 그 이후 죄를 짓지 않는다면 평생 죄의식이라는 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미성년자도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예방과 사후대책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etoile 님은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인식이 심각한 수준인 것 같다. ‘여자는 강간 당하는 걸 좋아한다’, ‘싫다는 말은 좋다’는 뜻이라는 등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성폭행을 해도 재범률이 높고 자신이 뭘 잘못 했는지조차 모르는 게 당연하다”며 “제대로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니 음란물을 통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고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다. 단순히 법을 엄격히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news-1318vir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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