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에 개교한 채드윅국제학교. 수도권 첫 외국교육기관이다. 연합뉴스
내년 2월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가 새로 문을 연다. 관련 법 개정으로 유·초·중·고 외국교육기관 승인권자가 교육부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바뀐데다, 지난 6월 교육감 선거에서 ‘국제학교 설립’을 공약했던 보수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국제학교 유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교육 치외법권’ ‘특권학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지난 5일 인천시교육청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사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외국교육기관인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CMIS) 설립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CMIS는 내년 2월 유·초·중·고 과정 운영을 시작한다. 외국교육기관은 비영리 외국 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외국교육기관법)에 따라 국내에 설립한 한국 분교 개념으로, 통상 ‘국제학교’로 불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딸이 다니는 채드윅 송도 국제학교가 대표적이며, 내년에 CMIS가 문을 열면 외국교육기관은 전국에 3곳으로 늘어난다. 이들 학교는
한 장관 딸 논문대필 의혹 등에도 사실상 교육청 감사가 불가능해 ‘치외법권’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국제학교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교육감들의 대거 당선으로 다른 지역도 ‘국제학교 유치’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부산은 명지국제신도시에 외국교육기관인 영국 로얄러셀스쿨 설립을 추진 중이고, 강원도 역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국제학교 설립을 고심 중이다. 나아가 2020년 1월 외국교육기관법 5조 개정으로 유·초·중·고 학교 설립 승인권이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이양됨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 문턱도 더욱 낮아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국제학교의 무분별한 설립으로 ‘특권학교’가 늘어나는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전경원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은 “관리·감독 사각지대인 국제학교가 늘어날수록 그 안에서 편법과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아 “부유하거나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을 따로 모아 교육하다 보면 그 안에서 차별의 정서가 학습될 수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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