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지사 당선자(사진 오른쪽)는 지난 16일 신경호 강원교육감 당선자를 찾아가 교육 분야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신경호 당선자 인수위원회 제공
강원도에서 12년 만에 보수 도지사·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국제학교 설립’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김진태 강원지사 당선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교육공약으로 ‘국제중·고등학교 설립 및 도민 우선 입학’을 제시했다. 국제학교는 김 당선자의 교육 분야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그는 2020년 총선에서도 ‘춘천에 국제학교 설립’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사실이며 고교 설립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아직 학교 설립 계획을 세운 적 없고, 그런 식으로 표를 모으려고 하면 안 된다”며 반대했고, 김 당선자도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흐지부지됐다.
이번엔 분위기가 반전됐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청·도교육청 권력이 동시에 교체되면서 국제학교 설립 계획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신경호 강원교육감 당선자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강릉권역에 국제중·고교 신설’을 약속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 16일 신 당선자를 찾아가 “강원특별자치도는 교육 특구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 국제 중·고등학교 유치 등을 계획 중인데, 교육청이 함께 협력해 교육특별자치도로 만들어가자”고 제안하는 등 의욕을 드러냈다.
강원도도 인수위에 ‘국제학교 설립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하는 등 취임과 동시에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통한 학교 설립 △원주기업도시 안 설립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안 설립 등의 방안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학교 설립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과 기업도시법을 개정해야 하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설립은 법 개정 없이 가능하지만 공립학교 설립 불가능과 내국인 입학 비율 제한 등의 단점이 있다.
교육계의 반발도 변수다. 박종훈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국제학교는 극소수 부유한 한국인 학생들을 위한 특권학교다. 지역 인재 육성이나 교육발전과도 무관한 극소수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다.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국제학교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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