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로 제한하는 국제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9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의 43%를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0여명의 195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여해 승인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아이피시시) 제3실무그룹(WG3)의 6차 보고서(AR6)는 이를 위해 산업·농업 등 사회 전 부문에서의 탄소 감축 노력, 에너지 효율 개선, 생활 습관의 변화와 같은 구체적인 감축 방안과 효과를 제시했다.

5일 0시(한국시각) 아이피시시 6차 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인 ‘기후변화의 완화’편이 공개됐다. 아이피시시는 지난해 8월, 올해 2월과 이날까지 과학적 근거와 영향·적응·취약성, 완화로 이어지는 6차 보고서의 그룹별 3개의 보고서를 모두 발표했다. 이 보고서들과 2014년 5차 종합보고서 이후 펴낸 1.5도 지구온난화, 해양과 빙권, 토지 특별보고서 등을 종합해 오는 9월께 6차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아이피시시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할 때 과학적 근거로 활용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의 분기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제3실무그룹의 보고서를 추려 공개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은 △소개 △최근 발전과 현재 추세 △지구온난화 제한을 위한 시스템 변화 △완화·적응·지속가능개발간의 연결고리 △대응 강화 방안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본보고서는 구체적으로 17개 챕터로 나누어진다. 주저자 중에 한국인은 정태용 연세대 교수가 ‘기후금융’ 챕터 총괄 주저자이자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주저자로 참여했고,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본부장이 ‘배출 추세와 동인’ 챕터의 주저자로 참여했다.

이날 공개된 요약 보고서는 우선, 산업화 당시와 비교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2도 미만으로 제한하는 경로를 볼 때, 전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늦어도 2025년까지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약속대로 온난화를 1.5도 미만으로 제한하려면 2019년 기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43%, 2050년까지 84%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이피시시는 환경 전문가들로부터 각국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강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아왔는데, 이를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2010~2019년까지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지역별 불균형도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2010년대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380~440GtCO2)이 1850~2019년까지의 누적 배출량(2260~2640GtCO2)의 17%를 차지했다. 누적 화석연료 배출량은 미국이 포함된 북아메리카가 1등이었고 유럽, 중국이 속한 동아시아 순서였다. 상대적으로 누적 배출량이 적었던 지역은 남아시아와 중동이었다. 1인당 평균 순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최빈국이나 군소도서국은 전지구 평균보다 한참 적었다. 지역별로 나눠보면 북아메리카에 거주하는 사람은 연간 19톤을 배출했지만 남아시아에 거주하는 사람은 2.6톤만 배출할 뿐이었다. 국가별로 배출량 격차를 보면 전세계 인구의 48%가 1인당 6톤 이상 배출하는 국가에 거주했고 41%는 3톤 이하를 배출하는 국가에 거주했다. 기후위기가 불평등 문제를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이전까지 제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는 21세기 이내 지구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후 대응에 적합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돈과 기술, 인력의 효율적인 이용 방법을 소개했다. 규모가 작고 걷기 좋은 도시, 전력과 수송 분야의 탈탄소 기술과 금융을 활용한 완화 방식 등이 소개됐다.

가장 탄소배출이 많은 분야인 에너지와 산업 분야는 우선 석탄과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감축을 넘어 넷제로를 위해서는 탄소포집과 저장기술(CCS) 등의 감축 수단 활용도 필요했다.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5%를 웃도는 건물 분야에서도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통합 감축 전략이 제안됐다. 육상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차의 도입 확대를 가장 중요시했다. 해운과 항공에서도 바이오연료와 암모니아 합성연료와 같은 저탄소 기술 개발이 요구됐다.

시민들의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한 현재 정책이 2050년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탈육식과 로컬푸드 이용 등 식이습관 개선, 재생에너지 활용한 지속가능한 냉·난방 등으로 지금보다 40~70%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열대 지역 산림을 개간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산림과 생태계 보전·관리·복원 방법으로 농업과 임업 분야에서도 비용 대비 큰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5차 보고서는 기후금융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였지만 6차 보고서에서는 한 챕터를 따로 할애할 정도로 비중을 늘렸다. 자본의 올바른 기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모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고서는 특히 각국 사정에 따라 기후 정책과 금융, 국제협력 분야에서의 과제를 잘 수행해갈 때 전세계가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후 관련 법과 전략, 제도의 수립 등이 필요하고 나아가 탄소가격제 등 경제적 정책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또 2030년까지 온난화를 1.5~2도 미만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현재 투자 수준의 3~6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면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최대 10%의 온실가스를 더 감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럴 경우 싼값에 구해왔던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성장을 도모해 온 개발도상국 등의 발전 계획을 가로막게 되고, 개도국 주민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의 취약계층에게 가해지는 부정적 영향도 고려했다.

회의에 참여한 녹색기술센터의 오채운 책임연구원은 “연구 결과물이 기반이라 각국의 정책 개입을 회피한다는 입장에서 중립성을 담아 작성된 보고서”라고 선을 그었다. 각국 정부에 맞는 정책을 콕 집어내는 식의 제언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아이피시시 보고서 승인 과정과 비교해 이번 보고서 협상 과정은 48시간 이상 지연될 정도로 난항이었다. 박성찬 기상청 기후정책과장도 “보고서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초안 문장마다 만장일치여야 하는데 (모두의) 동의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서 합의한 문제의식과 완화 방법 등이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대표되는 두 그룹 간의 ‘동상이몽’에 그치지 않으려면 꾸준한 국제협력과 소통 노력 등이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김민제 기자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