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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와 함께하는 눈높이 정책검증
정치개혁
정치개혁
심층토론 참여한 유권자들
정치개혁의 우선과제로 꼽아 정치개혁 방안을 주제로 열린 심층토론 좌담회에서 새 정부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로 ‘대통령 권한 축소’와 ‘비례대표 확대’, ‘검찰 개혁’ 등이 꼽혔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나치게 비대한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제시하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의 친인척·측근과 권력집단, 재벌 등에 대해 편파 수사를 해온 검찰 개혁도 시급한 과제로 지목했다. 의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참석자 대부분이 여야의 지역별 기득권 분점을 가능하도록 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가 제시한 비례대표 확대 방안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겨레>는 지난 4·11 총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유권자들이 참여해 각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고 평가하는 ‘눈높이 정책 검증’을 대선 ‘D-30’인 19일부터 시작한다. ‘눈높이 정책 검증’은 유권자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공약을 뜯어보는 심층그룹토론(FGD)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번째 주제는 여야 각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놓고 있는 정치개혁 분야를 택했다. 참석자들은 각 후보의 정치개혁안이 과거보다 진일보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실천 의지에는 여전히 의문을 표시했다. 30대 참석자 박성준씨는 “기득권 포기 분야 공약은 의지만 있으면 대부분 지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다. 국회의원 연금폐지 법안은 현 정기국회에도 제출돼 있다. 당장에라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심층토론에 함께 참여한 조성대 한국선거학회 연구이사(한신대 교수)는 “고연령일수록 정치권의 부정부패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처벌과 감시를 강조하는 도덕적인 접근을 보였고, 저연령일수록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하는 정치의 ‘무능’을 비판하며 제도 개혁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대선 전까지 진행되는 ‘눈높이 검증’은 정치개혁에 이어 육아·보육, 청년 일자리, 주거 문제와 의료, 교육 등 서민들의 생활밀착형 공약들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평가를 뛰어넘은 대안 모색을 위해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와 시민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검증에 함께 참여한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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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의 우선과제로 꼽아 정치개혁 방안을 주제로 열린 심층토론 좌담회에서 새 정부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로 ‘대통령 권한 축소’와 ‘비례대표 확대’, ‘검찰 개혁’ 등이 꼽혔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나치게 비대한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제시하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의 친인척·측근과 권력집단, 재벌 등에 대해 편파 수사를 해온 검찰 개혁도 시급한 과제로 지목했다. 의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참석자 대부분이 여야의 지역별 기득권 분점을 가능하도록 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가 제시한 비례대표 확대 방안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겨레>는 지난 4·11 총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유권자들이 참여해 각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고 평가하는 ‘눈높이 정책 검증’을 대선 ‘D-30’인 19일부터 시작한다. ‘눈높이 정책 검증’은 유권자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공약을 뜯어보는 심층그룹토론(FGD)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번째 주제는 여야 각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놓고 있는 정치개혁 분야를 택했다. 참석자들은 각 후보의 정치개혁안이 과거보다 진일보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실천 의지에는 여전히 의문을 표시했다. 30대 참석자 박성준씨는 “기득권 포기 분야 공약은 의지만 있으면 대부분 지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다. 국회의원 연금폐지 법안은 현 정기국회에도 제출돼 있다. 당장에라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심층토론에 함께 참여한 조성대 한국선거학회 연구이사(한신대 교수)는 “고연령일수록 정치권의 부정부패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처벌과 감시를 강조하는 도덕적인 접근을 보였고, 저연령일수록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하는 정치의 ‘무능’을 비판하며 제도 개혁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대선 전까지 진행되는 ‘눈높이 검증’은 정치개혁에 이어 육아·보육, 청년 일자리, 주거 문제와 의료, 교육 등 서민들의 생활밀착형 공약들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평가를 뛰어넘은 대안 모색을 위해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와 시민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검증에 함께 참여한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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