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 조직개편안 뜯어보니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그리는 새 정부조직에서는 ‘머리’인 대통령과 ‘손발’인 각 부처를 잇는 선이 극도로 단순화됐다. 속도와 성과를 중시하고, 위임보다는 직할을 선호하는 이명박 당선인의 최고경영자 스타일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른 권력 집중의 우려도 제기된다.

대표적인 게 경제정책 의사결정 구조이다.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 안에 장관급인 정책실장 말고도 차관급으로 경제부처들과 정책을 협의하는 경제수석, 대통령에게 정책을 조언하는 경제보좌관이 따로 있었다. 내각에서도 실세형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정책에 관여하는 중층 구조를 이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실상 이들의 기능을 모두 없애고, 경제수석 하나로 단일화했다. “국정의 중심은 내각인데, 청와대와 총리실이 불필요한 권한을 행사해,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부처가 위축됐다”는 이 당선인의 시각이 녹아들어간 것이다.

이런 조직에서는 빠른 의사결정과 강력한 집행력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권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경제수석의 권한과 위상이 막강해져 ‘독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개편으로 경제운용 수단의 두 축인 세제와 금융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각각 떠맡았으나, 이 둘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경제수석이다.

특별보좌관과 특임 장관은 이 당선인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며, 이 당선인의 국정 장악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특별보좌관을 “여러 부처가 관계되어 추진하기가 어려운 일도 특별보좌관을 활용하면 정책 추진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정책조정 과정에도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국책과제위원회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나 새만금 개발 등 이 당선인의 핵심 사업을 주관하게 된다. 참여정부의 각종 위원회를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는’ 조직으로 보는 만큼, 이 당선인은 국책과제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고 자신의 공약을 추진하게 할 계획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한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등 정부조직 개편을 보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피라미드형을 지향하고 있다”며 “개편안은 부총리제 폐지와 실무형총리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축소 등이 큰 특징인데, 이는 정책에 대한 이견과 갈등을 생산적으로 조정하는 장치의 해체로 본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