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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 후폭풍] 분단직후부터 전담부처 계속 유지
“서독 내독성도 내무행정과 통일을 함께 담당했던 부서인 만큼 통일부가 반드시 따로 있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재완 대통령직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 팀장이 16일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며 사실상 통일부 폐지안인 ‘외교통일부 통합’ 결정에 참고했다며 거론한 외국 사례다.
그러나 ‘서독에 통일 전담 부서가 없었다’는 박 팀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착오일까, 의도된 거짓말일까, 아니면 무지한 탓일까?
서독은 분단 직후부터 ‘독일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따로 뒀다. 이 전담 부서는 1949년 9월 서독 초대내각 첫 회의 결정에 따라 ‘전독문제성’으로 출발했다. 빌리 브란트 사민당 당수가 집권해 동방정책을 본격화하던 1969년 10월 ‘내독관계성’으로 이름을 바꾼 뒤 활발한 기능을 수행했다. 내독성은 ‘임무’를 완수한 통독 직후인 1991년 1월18일 일부 기능이 내무성에 흡수되며 사실상 해체됐다. 독일이 동서독으로 분단된 직후부터 다시 통일될 때까지 서독에 통일정책 전담부서가 없었던 적은 한 순간도 없었다.
내독관계성은 △민족 동질성 유지·강화 △동·서독 관계 개선 △서독 정부의 통일정책 수행 등을 목표로 통독 문제와 관련한 서독 정부의 정책을 주도했다. 동독과 모든 협상에 내독관계성 담당관이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조정·자문역 구실을 했다. 서독은 동베를린에 둔 상주대표부도 외무성 소속이 아니라 총리실 관할로 했다.
반면, 서독에 흡수 통일될 것을 우려해 ‘통독 반대 정책’을 고수한 동독은 서독을 국제법상 외국으로 간주했다. 서독 문제도 외무성에서 맡았다. 이는 대남정책을 ‘민족 내부 문제’로 간주해 외무성의 관여를 엄금하고 통일전선부가 전담하고 있는 북한의 접근법과 다른 것이다.
이제훈 권혁철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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