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관치금융 제어못해
성장주의 가세땐
금융시장 대혼란

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핵심은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이 ‘금융위원회’로 통합하면서 관치금융의 폐해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기에 이명박 당선인이 강조한 친기업주의와 성장주의가 가세할 경우엔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인수위 쪽은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선 정책과 감독의 통합을 통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곽승준 인수위 전문위원은 “재경부 산하 금융정책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한 것은 독립적인 금융정책 운용과 관치금융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 전문가들은 1990년대부터 시작돼 온 각국의 금융감독 개편방안과는 거리가 멀다고 입을 모은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감독기구 체계에 정답은 없고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이 존재한다”면서도 “그러나 감독 기능과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게 세계적 추세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개편안은 또 현재의 금융감독체계의 틀을 마련한 1997년 금융개혁위원회(금개위)의 판단과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금개위는 은행감독원과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으로 분산돼 있던 감독기구를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는 한편, 정책 기구(재경부)와 감독 기구(금감위)를 분리하도록 했다. 이는 금융 업종간 칸막이가 무너지고 있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감독 기구와 정책 기구간 견제와 균형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금융 정책과 감독 기구간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은, 지난 2002~2003년에 발생한 카드 사태에서 잘 드러난다.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한 감사원은 재경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카드 발급 관련 규제를 무리하게 완화하고 금융감독 기구가 이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한 게 대란을 낳은 기본 원인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견제받지 않은 권력기구가 될 금융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주의와 성장주의가 결합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하게 될 새 정부의 정책코드에 금융위원회가 보조를 맞출 경우,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수많은 예금자와 투자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금산분리 완화가 이런 경향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밖에 모피아(재무 관료)의 부활 우려도 빠지지 않는다. 재경부의 정책 담당 관료와 금감위 관료들이 금융위원회란 틀 속에서 뭉치기가 한결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모피아들이 낙하산을 타고 산하 금융기관으로 이동하면서 전·현직 금융관료들 간의 배타적인 ‘이너서클’을 형성해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할 경우, 감독기구는 시장으로부터의 공정성과 신뢰성 모두 크게 실추될 수 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