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는 여야 5당 가운데 가장 먼저 당내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사람이다. 지난 3월18일 김혜경 전 대표와의 경선에서 이겼으니, 벌써 한달이 됐다.

경선도 통과하지 않은 열린우리당의 강금실 전 장관과 한나라당의 오세훈 전 의원 등 ‘예비후보’들이 언론의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던 17일, 국회 본청에 있는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 사무실에서 김종철 ‘후보’를 인터뷰했다. 인터뷰에는 정호진 후보 대변인이 동석했다.

김 후보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결의 대안을 서울에서부터 제시하기 위한 치열한 토론장이 돼야 한다”며 주거·보육·교육·의료·교통 등의 문제에 대한 ‘사회주의적’ 해법을 강조했다. 그는 “과격해보이고 색깔논쟁이 벌어지더라도 이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시민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금실 예비후보에 대해선 “공약이 너무 추상적이다.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고, 오세훈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개발주의를 환경·문화·관광으로 포장하려는 ‘아류 이명박’”이라고 비판했다.

강금실 공약 추상적 오세훈은 ‘아류 이명박’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은 빈부격차와 양극화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는 그에 대한 치열한 토론의 장이 돼야합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빈부격차와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안을 한국의 가장 큰 도시인 서울에서부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장이라고 봅니다.

-서울시장으로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권한에 제약이 많지 않나요?

=권한 제약이 많습니다. 교육격차가 대표적인데 시장이 해소 의지가 있어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나뉘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은 정치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할 수 있는 정치인의 성격이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동당 후보는 시장이 됐을 때 집무실에서 단지 자기의 권한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에 머물지 말고 국회든 대통령이든 서울시민의 열망 갖고 압박을 해야 합니다. 그 역할이 40~50%는 돼야 한다고 봅니다.

-왜 ‘김종철 서울시장인가’라고 묻는다면요?

=그 질문은 정확히 말하면 ‘왜 민주노동당인가’라는 질문입니다. IMF 이후 문제를 해결하라고 들여보낸 게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고, 결국은 열린우리당입니다. 그 사이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습니다. IMF 핑계 대긴 너무 긴 세월이고 사회구조 자체가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1면 보도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지난 몇년 성장과실이 빈곤층에 안 갔고 서민층도 혜택 못봤다는 것.

유일한 길은 민주노동당 방식의 대안 뿐입니다. 자본주의적 방식,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대안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민주노동당입니다. 그걸 가장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패기있게 추진할 수 있는 후보가 김종철이라고 봐주십쇼.

-민주노동당 입장에서 보면 다른 정당은 모두 보수정당인데, 기존 보수정당의 정책 공약과 특색 있게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일단 안타까운 게 있다면 제가 강금실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공약을 평가해보니 지금까지 나와있는 걸로는 강 후보는 추상적 아이디어 수준입니다. 서울을 역사벨트, 문화벨트, 경제벨트 이런 식으로 묶어놨던데, 굉장히 아이디어 수준이고 추상적이어서 평가하기가 모호합니다. 뭔가 각이 잡히고 방향이 잡혀야 토론할 수 있을텐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강 후보의 공약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의 어디선가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공약은 제2의 개발론입니다. 젊은 사람이 외치는 개발론. 예전엔 개발학자들이 개발론 외쳤다면 이젠 환경을 자기 모토로 했던 사람이 개발을 외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 공화당식입니다. 미 공화당, 한나라당, 오세훈으로 이어지는, 개발만이 살 길이라는 식의 포장입니다. 그 개발론을 환경, 문화, 관광, 강북상권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 후보가 내놓은 강북상권 살리기는 결국 청계천 주변 개발이었습니다. 청계천변에 살지 않는 자영업자는 다 죽으라는 말인지. 젊은 후보가 ‘아류 이명박’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개발론이 꼭 나쁜가요? 서민이나 시민 입장에서 보면 우리 동네가 좋아지면 환영 아닌가요?

=아닙니다. 집값이 올라서 좋은 것은 집 있는 사람입니다. 또 집 있는 사람들도 안 좋은 게, 집값이 오르면 1가구1주택자는 내 집뿐 아니라 다 오르거든요. 무주택자는 무조건 안 좋고.

뉴타운이 어떤 방식이냐면, ‘뉴타운 뉴주민’입니다. 집도 바꾸고 사람도 바꿉니다. 원주민이 작은 집이 있었어도 개발 뒤 받은 보상비로는 새 아파트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 길음뉴타운은 원주민 재정착률은 10% 밖에 안됩니다.

-민주노동당이 가진 대안은 뭡니까?

=뉴타운만 봐도, 원거주민과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재검토돼야하고 서울시장이 승인해주면 안됩니다. 건설자본은 어떻게든 자본을 운용해야 하므로 자기들 이익을 줄여서라도 건설을 할 것입니다. 심지어 공기업인 SH 공사(옛 서울주택공사)도 이익을 남기려고 하니까 안되는 겁니다.

-개발론에 대한 대안은 어떤 걸 갖고 있나요.

=제 방식대로 하면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건설자본 입장에서도 이윤이 많이 안 남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걸려도 세입자 대책과 원거주민 재정착할 수 있는 정책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장이 이걸 틀어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강제적 수단을 동원한다면, 공공임대주택 쿼터제입니다. 서울의 모든 각 구에 20%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야 임대주택이 강서구나 은평구에 몰리는 게 아니라, 강남구나 서초구도 건물관리하는 분들이나 청소 등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분들도 강남구에서 자기 일터로 편하게 출퇴근할 수 있고 계층간에 혼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강금실·오세훈 바람이 거센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시민들이 기존 정당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거부감을 가장 잘 커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지가 몰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그 당의 정치인이 아닌, 맹형규 홍준표 이계안이 아닌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망인데, 문제는 새 인물에 대한 갈망이 새로운 정책,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후보 모두 큰 과오가 없고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이미지로 판단하기엔 시민들의 삶이 너무 중요하므로 이제는 정책으로 총체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정책을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강금실 후보는 아직은 추상적 아이디어 수준이고, 오세훈 후보는 환경을 엎어쓴 개발론입니다.

-강금실·오세훈에 대한 ‘이미지 정치’ 비판이 많은데.

=정책도 좋은 후보가 이미지까지 좋으면 선거 전략을 잘 쓰는 거니까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정책을 밝혀주길 바라는 겁니다. 긍정적 이미지에 화답할 정도의 정책의 긍정성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민들이 강금실·오세훈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에 대한 화답을 김종철 후보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제가 많이 알려져 있지 못한 것, 또 국민들 보기에, 당내에서는 제가 많이 검증됐다고 보지만, 장관과 국회의원이라는 검증될 수 있던 자리에 있지 못했던 게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인지도 자체가 낮고. 그러나 본선에서 정책토론이 활성화되면 달라질 것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도는 10% 수준이지만, 김 후보 개인은 그 이하인데.

=좀 지나면 김종철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일체성, 관심이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계속 정책 선거를 하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선거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선거에 참여한 모든 후보는 당선이 목표입니다. 최소 20% 이상 득표를 목표로 해서 나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뭔가 서민을 위해 잘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역으로 한나라당으로 가거나 아예 무관심으로 가는 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는 열린우리당 후보가 이런 불만이나 마음 속에 꽉 쌓인 울분을 가져올 수 없음에 반해서 저는 그걸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표 논쟁으로 이어지는데, 1등이 아니면 다 사표입니다. 한나라당이 1등, 열린우리당이 2등, 민주노동당이 3등이라고 해도 열린우리당이나 저나 대규모 사표냐 소규모 사표냐의 차이이지 어차피 사표입니다. 오히려, 어차피 발생할 대규모 사표냐, 드라마틱한 역전극이냐를 사람들이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봅니다.

-주요 공약을 소개해주십시오.

=주택부분은 아까 이미 말했고요, 교육과 관련해선 서울에 교육예산이 있는데 이명박 시장이 자립형사립고를 지원하겠다고 받아놓은 300억원과,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취소하면 교육예산을 서울시 예산의 2%, 한 3000억원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교육이 낙후한 금천, 강서, 은평, 강북구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또 서울의 세제 개혁입니다. 서울시 재산세의 각 구별 격차가 심각한데, 이 중에서 각 회사들이 내는 법인분 재산세 약 3000억원을 시가 걷어서 평등하게 나누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는 구마다 있는 보건소를 동까지 확대해서 동마다 보건지소를 만들고, 의사들을 공공주치의로 활용해 예방의학에 주력하겠습니다. 보육도 50%까진 공공보육 시설로 확대해야 합니다.

소득양극화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시 산하 공기업이 입찰을 때 비정규직 과다 사용업체, 여성 노동자 차별대우하는 업체, 부당노동행위 하는 업체 등은 입찰을 제한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입찰을 우대하는 식으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시장이 되면 길거리 투쟁에 시장 임기의 절반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과도한 것 아닌가요?

=이번에 서울시장 정책 공부를 하면서 약간은 좌절했달까, 그런 게 있습니다. 워낙 우리나라가 중앙정부의 권한이 세요. 제대로 한번 빈부격차를 해소하려 해도 중앙정부나 대통령, 국회의 힘을 얻지 않고는 되는 게 없습니다. 시장은 시민들의 열망을 받아 안아서 국회나 대통령을 압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서울시민들의 교육과 주택 문제가 핵심인데 교육에서 제일 큰 것은 대학 들어갈 때까지 20년간 엄청난 사교육 을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대학 등록금도 곧 1000만원 시대가 됩니다. 이걸 서울시장이 나 몰라라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대통령과 담판짓겠다’, ‘국회 가서 해결하겠다’, ‘단식이라도 하겠다’는 말은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잡고 있는 강금실 후보가 해야합니다.

그래서 좀 선정적이지만 길거리투쟁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4월28~29일 대학생들의 대규모 등록금 집회를 하면 대학생 뿐 아니라 부모님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집회가 돼야 하고, 그걸 통해 대통령과 국회가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합니다. 저는 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의 김종철 후보가 생전 처음 보는 방식으로 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지지가 높아지더라, 하는 말이 나와야 이 문제가 모든 정치권의 화두가 됩니다. 만약 그것이 너무 과격하다고 해서 지지도가 떨어진다고 해도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수도서울의 시장이 그렇게 투쟁하는데 2007년 대선의 화두가 이게 안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체념적입니다. ‘가난 구제는 나랏님도 못한다’는 말이 21세기에 나올 말입니까. 가난 구제를 못하면 교체해야지. 사람들 의식이 보수화되고 체제순응적, 질서순응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건 막아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보수화된다고 보세요?

=불평등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차라리 전제적인 지도자를 원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열린우리당이 서민들의 열망을 배신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노동당이 반성할 지점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1기 국회 활동을 평가해 봐도 너무 안이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절망적 몸짓을 하는데 가서 어루만져주는 수준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차라리 저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당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이 더 강하게 나섰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번 사학법 파동이 났을 때 사학재단 이사장들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나라당이 장외투쟁했는데 그때 우리도 장외투쟁을 했어야 합니다. 나가서 “당신들 같은 학교부터, 당신들 같은 세력부터 국공립화해야 한다”고 싸웠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맘 속으로는 분노하고 있지만 체념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를 마치 ‘박정희 향수’처럼, 진보에 대한 열망으로 조직하지 못한 게 민주노동당의 한계였습니다.

-여당이 비정규직법안을 4월에 처리한다는데.

=끝까지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이 왜 자꾸 법사위를 점거하고 그러냐면,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사람이 한명도 없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무조건 비정규직을 2년 쓸 수 있는데요. 무조건 비정규직을 써보고, 저임금이든 장기노동이든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재계약되는 겁니다. 그러면 온 사회에 비정규직이 더 확산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사회가 한번 망가져봐야 치유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갈 순 없습니다. 머릿속에서만 비정규직 보호지, 현실을 하나도 모르는 정치를 하고들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인터뷰 거부를 선언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인지도가 너무 낮으니까 이를 높이고 정책도 소개할 수 있는 기회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언론개혁이 알맹이도 없이 흐지부지됐는데, 그냥 소극적으로 (인터뷰를) 하자고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를 보면, 현실의 법을 준수하는 척 하면서, 폭력적인 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폭력입니다. 지난번 강정구 교수 사태가 그걸 보여줍니다. 그것에 동의할 순 없습니다.

동마다 보건지소 건립 공보육시설 50%로 확대

-이명박 시장을 평가한다면.

=이 시장은 외견상 보여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서민들의 삶은 거기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도시철도공사 얘깁니다. 그곳의 청소용역 할머니들이 파업을 했는데, 이유는 3년간 이 분들의 인건비를 24억원 줄인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분들 인건비가 월 70만원 조금 넘습니다. 월급을 5만원 정도 깎거나, 스스로 150명을 자르라는 겁니다. 이 시장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 대신 눈에 보이는 것, 한강물을 끌어다 청계천에 거꾸로 돌려버리는 것이라든가, 뉴타운처럼 옛날 집 다 갈고 새 아파트 짓고 주민들을 물갈이 하는 것에만 관심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오페라하우스는 보여주지 못하게 됐지만.

유일하게 이 시장이 잘 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버스 준공영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통합공영제로 경기도와 인천시민도 혜택을 보도록 했어야 합니다.

-최근 한나라당의 공천 비리와 열린우리당의 이 시장 관련 폭로는 어떻게 보나요?

=한나라당이 여전히 1900년대에 사는 정당 같다는 생각입니다. 한나라당의 공천 비리가 저 정도인데, 권력까지 잡으면 나라 전체가 비리로 물들지 않겠습니까. 민주노동당은 공직 후보를 당원들이 상향식 선출하므로 공천 비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 시장에 대해 무엇을 폭로한 것인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더 하고픈 말이 있다면?

=서울의 빈부 양극화 문제는 한나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노무현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시장주의나 신자유주의로 풀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기본권, 즉, 주거·교육·의료·보육·교통 등은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가야됩니다. 그런 정책을 통해 기본권이 보장돼야 사람들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옛날식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이걸 갖고 색깔논쟁 붙는다면 저는 시민들에게, “이런 교육, 의료, 보육 문제를 지자체와 정부가 국공립화해서 책임지겠다는 것이 사회주의라면, 그것은 이 시대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라고 얘기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수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사진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