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주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거대 정당의 일관성없는 태도와 ‘말바꾸기’가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 제도는 1995년 1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임기 중에라도 주민 손으로 심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1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진 1995년 이후 지난해 7월까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횡령 등으로 기소된 단체장은 모두 161명이나 됐다. 특히나 1기 23명, 2기 60명, 3기 78명 등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3기의 경우, 기소된 단체장은 전체 248명의 31.5%나 된다.

또 1991년 이후 4번의 선거를 치른 지방의회에선 지난해 10월까지 763명이 기소돼, 110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김제선 지방선거시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단체장이나 의원 본인의 비리도 문제이지만, 배우자나 측근을 통한 비리·부정과 주민 뜻에 반대되는 독단적 행정 행위 등을 주민이 통제하기 어렵다는 게 큰 문제”라며 “주민소환제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제도 도입을 약속해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이 태도를 바꾸면서 들이댄 이유는 다양하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이 제도가 지방단체장의 입지를 너무 좁힌다거나, 실효성없이 인기영합주의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당내 반발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한나라당 쪽 간사인 이인기 의원은 “주민소환제가 남용돼 지역에서 선거 갈등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역의 이해당사자들과 국회의원들의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너무 깨끗해져서 요즘도 숨막혀서 못하겠다, 손발을 다 묶으면 어떡하냐는 지역의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경우엔 이 제도의 도입에 응할 경우, 열린우리당이 5·31 선거에 내건 ‘부패한 지방정부 심판론’에 말려든다는 정치적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면, 국회의원도 임기 중에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민주노동당은 주민소환제를 당장 도입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함께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오관영 지방선거시민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주민소환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와 요건이 엄격히 제한하면 남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황준범 신승근 기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