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와 여당이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처 내용을 학생 개인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으로 입법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엄벌주의에 치중한다”며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2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2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교권 침해 방지와 교원 지위 회복과 관련한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여당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내용을 담은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태도다.

당정은 아울러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무차별적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의 개정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 부총리가 공언한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도 논의할 전망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수해 복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권 추락과 붕괴로 인해 학교·교육 현장의 자정 능력이 다 무너져 버렸다. 학생인권조례도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며 “수정이 필요하거나 당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면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엄벌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며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대신 민주당은 교사에 대한 학부모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도 개선은 교사와 학생 모두의 존엄과 인권이 보장받는 방향으로 만들겠다”며 “학부모의 민원을 선생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합당하게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정의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움직임에 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교사 교육권과 학생인권을 나누고 대립시키며 모든 비난의 화살을 학생인권조례와 소위 진보교육감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오는 27일 교원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